[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윤석열 후보 신년기자회견, 변화는 있되 진심은 모호하고 책임은 부족했습니다


일시: 2022년 1월 11일 (화)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국가 운영 비전을 발표하는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7글자 불쑥 공약 등으로 논란을 빚은 리스크를 의식한 듯 코로나 민생대책과 양극화 해소 등 정책선거로의 방향을 전환한 점은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진심·변화·책임이라는 신년기자회견 슬로건을 놓고 봤을 때 변화는 하고 싶은데 진심은 모호하고 책임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의료영역에서 공공정책 수가제 도입이나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방안 제안 등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수가제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공공의료는 정부가 인프라 구축부터 인력까지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공공정책 수가만 언급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건보가입자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돈이 얼마 들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얼버무리는 태도에서 변화의 의지만 넘치고 책임은 한 스푼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과 스웨덴을 언급하며 출생 시 부모급여 1년간 100만원을 제시한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저출생의 문제가 출산지원금의 규모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출생은 일가족 양립이 불가능한 노동문화, 일자리와 주거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출생을 인구정책과 연결시키는 사고방식은 자유한국당 시절 대한민국 출산지도의 잘못을 반복하는 길이 될 뿐입니다. 인구와 가족을 아우르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혹은 각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부터 철회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말 변화한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말을 뒷받침하는 실행계획과 진심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국정철학을 보여주길 바라며 향후 TV토론에서의 치열한 정책경쟁을 기대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