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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위험의 외주화 근절 의지 없는 한전의 ‘특별대책’으로는 또다른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위험의 외주화 근절 의지 없는 한전의 ‘특별대책’으로는 또다른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시: 2022년 1월 10일 (월)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한국전력이 작업 도중 감전 사고로 숨진 고 김다운 씨에 대해 사고 발생 66일이 지나서야 늑장 사과했습니다. 특별대책도 같이 발표했지만 지난 2016년에 내놓은 직접활선 작업 폐지와 같은 내용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중대재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함에도 한전은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라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대책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직접활선 작업 폐지는 물론, 위험 업무를 하청으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고 김다운 씨가 수행하던 COS 회로차단 전환 스위치 투입 및 개방 작업은 원래 한국전력 배전운영실에 소속된 전기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지난해 4월부터 하청업체에 일을 떠넘기기 시작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방안이 빠진 한국전력의 대책을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전력은 필수·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유가족과 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조사나 경찰 수사 결과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할 시간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말뿐인 사과와 책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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