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외, 제11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월 10일(월) 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여야 합의 핑계 대지 말고 손실보상 당정 엇박자부터 정리해야, 밥상 조롱하는 정치가 아니라 밥상 차리는 정치로 희망 줘야)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3천 명대로 감소하고 병상 대기 환자도 0명을 유지하며 병상 가동률도 안정 국면입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되면 자영업자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된 여행업계가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연 것은 주저앉을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였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거리 분향소를 차려야 했던 아픔을 다시 반복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사회적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확대 논의는 여전히 액수 논쟁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논쟁만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설 명절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방송을 통해 손실보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우선하라고 하기 전에 당정 합의부터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보상 후정산을 분명히 밝혔는데, 추경 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가 야당과의 합의를 우선 내세우는 건 핑계로 보입니다. 당정의 엇박자로 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손실보상 확대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영업자 코로나 고통경감 4대 준칙’을 발표하며 정부 방역지침으로 입은 손실을 실제 손실만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선보상 후정산’ 원칙과 임대료 손실보상, 코로나 부채 탕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론을 내야 합니다. 선보상 후정산 원칙과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부채탕감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의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제발 정치적 책임을 다합시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대가로 쌀도 사고, 멸치도 사고, 콩도 삽니다.
먹거리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장을 본다는 건 열심히 살았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을 본다는 건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이기도 합니다.
사기(史記)와 한서(漢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성은 먹을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먹거리는 곧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하늘을 두고 경박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온갖 추문이 쏟아지는 대선이지만, 이것만은 정말 아닙니다.
특히 정치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조롱하는 수단으로 먹거리를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먹고사는 것을 마련하는 장에서 그런 경박함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멸치를 잡은 어부에 대한 예의도, 콩을 기른 농부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먹고사는 것을 장만하러 나온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더더욱 더 아닙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밥상을 차리는 정치지, 밥상을 조롱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내세울 주장이 있다면 품격을 갖춰 정책과 공약으로 내놓으십시오.
다툼할 시비가 있다면 예의를 차려 논리와 증거로서 설득하십시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도를 지켜 시민들의 밥상을 지키고, 시민들의 곁으로 향하겠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모두발언에 앞서 어제 돌아가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님 추모를 올립니다.

작년 5.18 때 망월묘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어머님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남은 평생을 바치셨던 어머님의 삶을 생각하며, 정의당이 반드시 어머님이 바라셨던 민주주의 사회, 인권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 윤석열 후보님,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공개토론 합시다. )

얼마 전,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내려졌습니다. 작년 신상 공개된 피의자 10명 중 절반이 스토킹, 교제 살인 가해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 신지예 대표 영입하면서 보여주기 쇼하더니 그 당에 그 대선 후보가 여성혐오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폭락한 지지율에 이성을 잃고 폭주하더니 만만한게 여성혐오인가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낸 연습문제 몰아서 푼 듯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대안도, 세부적인 내용도,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일부 남성 표라도 급조해 모으려고 막 던진 말에 그 어떤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말 여가부 폐지가 후보님 말처럼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공개토론 해야합니다. 정말 사회의 진일보를 위한 정책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가부 폐지도, 존치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민주당 핑계로 비겁하게 토론 거부하는 이준석 대표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 후보답게 당당하게 나와 심상정 후보와 원포인트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여성 혐오를 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시대에서, 정치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안티페미니즘과 멸공,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

‘안티페미니즘과 멸공’,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이 뚜렷해졌습니다. 박근혜·이명박을 기소하고 문재인 정권에 항명하던 ‘정의와 공정’의 윤석열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재정권 향수에 젖은 6070 태극기부대와, 혐오선동의 선봉대에 선 2030 남초커뮤니티의 결합이 바로 지금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당의 전략을 세대 포위론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올드극우’와 ‘신극우’의 결합일 뿐입니다. ‘멸’해야 할 대상을 공산주의에서 페미니즘으로 옮겨온 것일 뿐, 누군가를 탄압하며 정체성을 획득하는 극우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듯 보이는 이준석식 안티페미 정치는 그가 극복하고자 했던 태극기부대 정치와 사실은 닮은꼴입니다.

그러나 멸공의 시대는 지났고, 대한민국은 남초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시민들은 ‘멸’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살게 하는 ‘생’의 정치를 원합니다. ‘멸공’이라는 구호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지 못했듯이, ‘안티페미니즘’ 역시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입니다. 노동자를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살게 하고, 여성과 소수자 시민들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살게 하며, 기후위기를 막아내 미래세대를 살게 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심상정 후보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표(生票)입니다.

정의당의 대선 지지율이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쯤 정의당이 살아날까,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고 계신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잘 돌아보고,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다시 서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새로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용기를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부터 성찰하고 우리의 쇄신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청년정의당, mz세대의 현실판 버전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열심히 '청년'을 외칩니다. MZ세대의 특성이니, 여론이 무엇이니 하는 이야기도 언론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명되는 '청년' 중에 내 삶이 있나요?

2030의 여론이라 하지만 그 중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거대양당이 호명하는 청년은 여전히 수도권, 중산층, 4년제 대졸 청년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MZ세대의 현실판 버전 이야기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요. 청년정의당 선대위는 주류의 청년담론에서 배제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겠습니다.

'MZ세대 ver. 현실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청년정의당 선대위가 만난 청년들의 목소리는 유튜브 영상과 청년정의당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2022 대선 공론장을 개최하고,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 누구나 지금 계신 곳에서 간편하게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2030을 위한 카카오채널 '심쿵상정'으로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당원들께서는 심상정 후보를 지인에게 소개해준 뒤 의견을 듣고, 그 후기를 #심상정을_소개해보았다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 여러분이 2022 대선의 주인공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생활용품 수리권 보장에 더해‘계획된 진부화’ 금지 조치로 보다 강력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감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어제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43번째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보장한다는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생활용품의 수리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매우 환영합니다.

지난 해 12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이미 이에 대한 법안도 제출해 놓았습니다. 강은미 의원의 ‘수리할 권리 법안’에 의하면 누구나 수리를 할 수 있고, 수리에 관한 정보 일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부품 또한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뿐더러, 수리를 했었다는 이유로 제조사에 차별받지 않게 됩니다. 사설 수리업체들은 제도적 틀 내에서 수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며, 수리할 권리에 적극적인 제조기업들은 탄소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이 강은미 의원의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를 요구합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품의 수명을 제한하는 기업의 제품설계 기법인 ‘계획된 진부화’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도록 의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이 계획된 진부화가 더 문제되는 이유는 이것을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를 계속 부추겨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계획적 진부화를 제한하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에 ‘계획된 진부화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품 생산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품의 예상 수명, 예비 부품 지원 방안, 재활용 가능성 등을 담은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할 시 경영진들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기업에는 최대 30만유로(약 3억8천만 원) 또는 매출액의 5%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법을 근거로 기업이 계획된 진부화를 시행하는 경우 법원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획된 진부화에 대한 대책을 소비자의 수리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공약을 스스로 소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소소한 실천만으로 극복하기 힘듭니다. 우리 국민은 소소한 행복만이 아니라, 담대한 정치를 통해 더 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수리권 보장에 더해 계획된 진부화 금지 조치로 성큼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감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