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윤석열 후보 투기꽃길 부동산 공약 넣어두시라


일시: 2022년 1월 6일 (목)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요란스러운 선대위 논란 후 오늘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는데, 결국 신도시 부동산 투기판 깔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는 대장동과 고발사주로 폭발한 부동산문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집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집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최근의 사태로 배웠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봅니다.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는 투기꾼의 갭투기 수요에 응답하는 공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MB뉴타운’인줄 알았습니다.

평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한 소망과 1주택 시민의 안심 주거를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이주전용단지로 공공택지를 쓰고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공공택지에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꼴 아닙니까? 공공택지는 무주택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 2의 대장동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민간 토건업자 배불리겠다는 토건의 힘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했던 말이 사기가 아니라면 투기 꽃길 부동산 공약 넣어두십시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수도권에 20만호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주택 자가비율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공급된 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집 부자들의 보유 주택 수만 늘려준 것이라고 제대로 진단하고 맞춤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집 부자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절망의 공급이 아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급으로 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월 6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