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외, 제6차 상임선대위원장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월 6일 (목) 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담을 후보 단일화 논의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

작년 3월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저는 줄곧 양당 기득권 정치를 종식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해 왔습니다. 산업화세력의 경제적 독점이 지속되면서 김용균의 죽음은 이선호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다시 김다운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세력의 정치적 독점 역시 불평등이 부른 이들의 죽음을 예방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코로나 재난으로 삶터와 일터에서 벼랑으로 내몰린 이들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발등의 불인 기후위기에 기득권 양당은 숫자 조작과 거꾸로 보일러도 아닌 거꾸로 원전을 들먹이면서 기만과 퇴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청년들의 생존 외침은 장기판의 졸처럼 여기저기 장식으로만 내놓을 뿐입니다. 차별과 배제에 숨죽이다가 결국 숨을 끊고서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이들을 향한 사회적 폭력을 멈추자는 인권조차 이들은 짓밟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이대로를 외치는 기득권 양당이 노동하는 시민들의 삶터와 일터를 위협하고, 존재하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아니 바꾸려 하지 않는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기득권 양당 독점정치에 저항하는 반기득권 정치연대가 절실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민주노총과 진보5당이 대선 공동대응기구를 꾸리는데 합의했습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불·기·차 논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작은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후보 단일화 방식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범죄와 비위 혐의 후보들의 끝없는 퇴행과 기득권에 맞서서 내 삶을 지켜줄 반기득권 불·기·차 후보를 기다렸을 시민들께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반기득권 불·기·차 후보 단일화 논의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기득권 양당 독점정치가 짓누르는 노동자들의 삶, 기후위기에 처한 모든 생명체의 울부짖음, 그리고 차별과 배제에 억눌린 소리 없는 비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주워야 끼니를 해결하는 노인들 앞에서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다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랑만 늘어놓는, 그러는 한편으로 성장해야지 나눌 수 있다, 성장해야 먹고 살 수 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이 잔인한 기득권 양당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함께 논의해왔던 민주노총과 진보5당 등이 다시 머리를 맞댑시다. 기득권 양당 독점정치를 넘어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의 시대를 종식할 불·기·차 후보 단일화 논의에 오히려 새롭게 박차를 가합시다.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뜻과 현장 노동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이를 위해 1월 7일 예정된 실무책임자 회의를 대표자회의로 전환하여 소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표자들이 책임질 시간입니다. 대선까지 62일 남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숨 쉬고 살만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바람을 담아서 만납시다. 노동의 희망과 시민의 꿈을 담대하게 담아냅시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유예시킨 기득권 양당 규탄)

또다시 기득권 양당의 담합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유예됐습니다.

어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기재위를 통과했고, 오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가 환노위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해묵은 논쟁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매듭이 지어진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호언장담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가장 중요한 의제인 5인 미만 사업장 380만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민주당과 실태조사 운운하며 대놓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만든 합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무슨 죄라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내몰려 온갖 차별에 방치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포기한 이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상황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당연히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만 거론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했던 양당의 대선 후보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묵묵부답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놀이에 취해있는 동안 해당 노동자들의 중차대하고도 확실한 불행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혐오를 선거 전략으로 앞세우고 있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마치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노동 없는 대선을 만들고 있는 이 두 후보가 이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의 주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 있는 대선을 위한 정답은 심상정 후보 뿐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노동법’과 장시간 과로 사회를 끝낼 ‘주 4일제’ 사회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일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서면)

(윤석열후보 청년간담회 패싱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지 않고 패싱한 청년간담회의 참여자들이 반발하자, 윤석열 후보 측은 “이준석 계열 청년들이 간담회에 들어와서”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젊은 당대표를 그야말로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윤 후보 측 인사들의 발언들로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30대 당대표를 선출했던 국민의힘의 파격적 혁신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청년간담회 개최해놓고 휴대폰 스피커폰으로 인사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던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윤 후보 캠프의 처참한 아수라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300명의 청년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기 바랍니다. 어떤 대선후보도 유권자를 이렇게 찬밥 취급할 권한은 없습니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에 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적)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정당 가입연령을 만16세로 낮추기로 한 것은 그 지적을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의 합의가 정치적 기본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참을 수 없는 조항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당가입연령을 다시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법규정에 명시하지 말고 각 정당이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정의당은 누가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정의당의 당원동지가 될 수 없다고 법이 정해놓았던 것도 불합리하지만 그 나이를 조금 더 낮춘다고 불합리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가입연령을 낮추면서도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정당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19혁명에 나섰던 중고등학생들은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놓고 정치의 거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1980년 5월항쟁의 맨 앞자리에서 선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역사는 부모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에 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불합리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