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국가는 광복 후 76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목소리조차 지키지 않는가


오늘로 ‘수요집회’가 1525차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방치하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고 13명의 피해생존자가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생존과 기억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수요집회’는 보수단체의 계속되는 훼방목적 ‘알박기’ 집회신고로 옛 주한일본대사관 ‘소녀상’이 있는 상징적 위치가 아닌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의 ‘수요집회’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과 역사부정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를 방치하는 경찰의 부작위, 국가공권력의 방치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국가는 광복 후 76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목소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 캠프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였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던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에게 최고권력이 쥐어졌을 때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후보시절 사과를 받아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슬며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국가는 광복 후 76년이 지난 지금도 ‘위안부’ 피해자와 연대하는 집회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저 한일간의 외교문제가 아니라, 다른 피해국 여성들도 함께 싸우고 있는 국제여성인권문제”이며 “감히 누구도 전쟁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분들을 대리해서 합의하고, 용인할 수 없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2022년 1월 5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