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고 김다운씨 산재 사망사고,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합니다


일시: 2022년 1월 5일 (수) 10:55
장소: 국회 소통관


작년 11월 5일 신축오피스텔에 전기를 연결하다 산재사고로 사망한 고 김다운씨 사건이 새해가 지나 유족의 호소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력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고인은 취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은 사망사고 이후 하청업체와 원청인 한국전력 어디에서도 사고경위를 자세히 설명받거나 책임지는 자세를 볼 수 없어 고인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2인 1조의 작업지침, 전기가 흐르는 상황에서 작업할 때 지급되어야 할 장갑과 차량지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국전력과 하청업체 그 누구도 먼저 책임지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는 유족에게 '헛것이 씌였나 보다’라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고 한국전력은 사고경위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왔습니다.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미 2016년부터 전기가 흐르는 상황에서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하청 업체는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직접활선공법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죽음의 외주화’를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단순 고장 수리나 점검은 한전 직원이 담당하고 전주를 신설하거나 대규모 정비공사는 외주업체 직업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33명의 사상자 중 한전직원은 단 29명, 외주업체 직원 304명에 달했습니다. 외주업체 사상자가 한전 직원 사상자의 31배나 된 것입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지 않고서는 고인과 비슷한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고 김다운 씨의 49재였습니다. 고 김다운 씨의 원통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원청인 한전의 관리감독 의무와 하청업체끼리의 불법하도급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짐하며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