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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경 논의, 양당은 지원 내용부터 제대로 마련하고 숫자 불러야'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경 논의, 양당은 지원 내용부터 제대로 마련하고 숫자 불러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원칙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자영업자 손실과 보건의료 인력·인프라 확대 그리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추경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추경에는 최소한의 근거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입에서는 숫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0조, 100조를 부르며 경매 입찰을 연상케 하더니, 새해에는 다시 30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선심성 돈풀기'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이유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손실보상은 실제 손실만큼 보상하고 △임대료 손실도 보상하며 △코로나 부채 '이자 탕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 고통 경감을 위한 4대 준칙을 제시한 바 있고, 보건 의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또다시 정쟁이나 매표 행위 아니냐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당 후보는 숫자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는 추경 논의는 '모두 하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 특검논의 만큼 무의미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말로만 추경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1월 3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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