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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성남의뜰 ‘대장동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특혜 사기’ 의혹 낱낱이 밝혀야
[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성남의뜰 ‘대장동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특혜 사기’ 의혹 낱낱이 밝혀야


일시: 2021년 12월 30일(목)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최근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의 검찰진술 조서 내용이 담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 사업비 조달금리를 무이자로 하겠다고 한 것이 주요했지만 사실상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의뜰은 사업비 9,000억 중 5,600억을 하나은행 등에서 무이자로 빌리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비 7,000억 가운데 무이자로 빌린 돈은 없었고 이자율은 4.7%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사업계획서 때문에 당시 경쟁 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성남의뜰보다 30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고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대장동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관련 핵심관계자, 책임자, 윗선 등 ‘특혜 사기’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검찰은 도대체 그동안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제야 관련자 조사에 나서는겁니까. 고의적 부실 수사로 대장동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검찰에 강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검찰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조사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남의뜰 특혜사기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관련 핵심 의혹과 윗선 수사는 특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앞에서는 특검하자면서 뒤에서는 특검 회피용 조건만 다는 이중플레이는 그만두고 특검을 통한 사법적 검증대부터 통과하는 것이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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