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5차 상임선대위원장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30일(목) 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 '구태의 화신' 자처)

윤석열 후보가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독재정부는 경제 확실히 살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했냐”며 정부에 대한 성토를 20분 넘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전향한 자의 애처로움이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독재정권의 잔재였던 박근혜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었던 이명박을 감옥에 넣으며, 전례를 파괴하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 후보가 되었다고 마치 자신은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윤 후보는 박근혜 탄핵에 일조한 것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었는데,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자 원칙도 없이 “대단히 미안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신임했던 윤석열의 원칙이 이렇게 비굴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가서 말만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자유는 노동자 고혈 짜는 전두환식 자유고, 윤석열의 민주주의는 박정희 독재정권의 권위주의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윤 후보가 쏟아내는 경제, 노동, 원전 정책 등은 바로 그가 가둔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망령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 마디로 온갖 ‘과거 구태의 화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개인의 존재는 없고,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의 외피로 자신을 감싸고 있으니 자꾸만 토론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정부를 욕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은 대통령들 흉내내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토론회장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못하겠다면 저 심상정과 토론합시다.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누구를 위한 책임인가)

이재명 후보가 ‘민간재개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 해법이 오세훈 시장과 똑같은 것은 참 의아합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수요만 통제하려고 했지 공급이 부족했다면서 열혈 공급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팩트부터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수도권에 20만호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공급량으로는 역대 정부 중 최고입니다. 그런데 주택 자가비율은 2017년에 49.9%, 2020년에 49.8%로 0.1%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집부자들 보유 주택 수만 늘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량이 아니라, ‘어떤 공급’인지를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집부자들 투기 불쏘시개용 공급인지, 아니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급인지, 그것을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민간재개발은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가격의 집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대장동판을 또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비싼 집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대통령은 44%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가 이미 발표한 김포공항 부지 활용 공급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부지에는 100% 공공주택을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이 구입하고, 입주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이 집부자들 불편에 대한 책임인지, 무주택 서민들 주거불안에 대한 책임인지는 결국 어떤 공급이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입니다. 어떤 공급인가를 놓고 경쟁합시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유권자 과반의 후보교체 여론은 후보 자격 박탈 의미, 유권자의 후보교체 요구를 시대교체를 부응하겠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속 정당에서 교체 여론이 일어난 적은 있어도 시민들의 광범위한 요구로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후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 이르기까지 범죄와 비위 혐의로 대선판을 얼룩지게 한 양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입니다. 범죄와 비위 혐의 감싸기로 일관한 두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승자독식 권력 교대에만 머무른 채 정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는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대로 대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교체 여론을 가벼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장관을 비롯한 주요임명직 공직 후보도 시민들 눈높이에서 검증받지 못하면 후보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유권자 과반의 요구는 사실상 후보 자격 박탈입니다.
 
시민들의 후보 박탈 요구는 제도로도 수렴해야 합니다.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결선투표는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강요된 투표에서 벗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모든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죽은 표가 아니라, 온전히 국정과제와 정책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반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권의 안정과 정치의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 도입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시민들께도 감히 요청합니다.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불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불판에 올릴 음식도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판도 바꾸고, 음식도 바꿔주십시오. 내로남불 기득권 양당판을 걷어차 주십시오. 양당이 내놓은 음식을 과감히 물리쳐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자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와 함께해 주실 것을 올해 마지막 모두발언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정부 코로나19 대책은 땜질 처방, 여야 공조 위한 테이블 마련해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또다시 땜질 처방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부채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민생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민생 대책 또한 방역상황만큼이나 긴급하고 비상해야 합니다. 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47.7조가 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하루도 못가 꺼질 산소호흡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지원 후보상, 100% 보상을 원칙으로 한 손실보상과 이자를 비롯한 코로나 부채 탕감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병상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선후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병상 확보에 매달려 병상 가동률을 낮춘들 정작 보건의료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상회복이 아니라 보건방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파업도 결국은 사람을 갈아 넣어 버틴 보건의료체계 문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부채 탕감,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당정협의에만 가두지 말고 여야 모두가 공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담과 같은 테이블을 마련하길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특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

내일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양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특검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할 의지가 없으니 이견이 좁혀질 리 만무합니다.

특검 논의가 대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상설특검이냐 특검법이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양당이 서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특검 협상 자체를 유야무야 시키고 있는 원인인 추천권 문제는 양당 모두 추천권을 내려놓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양당의 대선후보가 연루됐는데 양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도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날 뿐더러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석열 후보가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했으니 국민의힘도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도 특검 논의가 공회전 하는 이유는 결국 양당 그 어느 쪽도 특검 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을 이리도 피하는 것입니까. 이토록 당이 후보를 에워싸서 특검을 피해야 할만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중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양당이 '특검 하자'라는 말만 두 달 가까이 반복한 탓에 국민들은 없던 의심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특검이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한다면 양당이 나서서 자당 후보를 범죄자라고 인증하는 꼴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고 양당이 특검으로 줄다리기 하는 쇼를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연내에 특검법 처리가 불발된다면 대통령 후보 등록일인 2월 13일 전까지 최소한의 진상 규명을 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범죄자로 판명날 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표를 던지는 최악의 불상사는 막아야 합니다.  

저는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한 자리에 불러서 특검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반드시 오늘 중으로 4당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내에 특검 처리가 불발된다면 국회도 공범입니다.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토론배틀 거부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이재명과 토론하기 싫다면 심상정과 토론합시다)

'토론배틀'이 가장 공정하다며 대변인도 토론시켜서 뽑았던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당의 대선후보가 토론배틀 하지 않겠다 버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토론 거부 사태에 대해, 토론배틀 좋아하셨던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같잖아서'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심상정 후보와 토론배틀 합시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재명 후보의 자질 부족 때문에 토론하지 않는다는 윤 후보의 변명은 충분히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이 탄로날까 무섭거나, 숨기고 싶은 의혹들이 많아서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 드리겠습니다.

토론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는, 정책토론 좋아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와 닮았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범죄 의혹으로 온 뉴스가 뒤덮이며 정책실종 대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윤 후보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정책토론의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길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이재명 후보랑 토론하기 싫다면 심상정 후보와 토론합시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대선후보들의 열린 토론이 활성화되어 희망의 비전경쟁이 시작되어야)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공약 발표와 정책토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지금까지 모두 15개 분야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했고, 8개 광역도시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지 두 달 만인 며칠 전에 처음으로 정책공약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성장-복지-일자리 정책 공약 발표 회견’을 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선후보일 때부터 해왔던 말의 반복이었고, 그마저도 공약의 구체성과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말의 성찬에 불과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단 세 건에만 응하고 도망치듯 회견장을 벗어났습니다.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윤석열 후보를 평가해야 합니까? 언론과 경쟁후보들이 네거티브 공세만 하고 있다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사회를 더 전진시킬 것인지 포지티브한 정책공약을 부지런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후보의 자질과 자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10일 후보로 확정된 후에 지금까지 모두 40회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약발표는 모두 7번에 불과했고, 나머지 33회는 소확행 공약 발표였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소소한’ 약속만 받아야 합니까? 그나마 발표한 7번의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경제/복지/노동/기후 생태환경/여성/청년/균형발전 등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입도 떼지 않았습니다.
20대 대선은 소통령이나 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후보답게 대범하고 단단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최근 토론하자-토론안한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 회피하지 말고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면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심상정-이재명의 정책토론을 하면 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락가락 정책을 정리하고 인격을 정돈하면 토론에 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정책과 인격을 정돈할 동안 심상정-윤석열 후보의 정책토론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도 회피하시겠습니까?

선관위 주최의 법정 티비토론은 모두 3회입니다. 그 외의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코로나시국에 티비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양당 후보가 서로에 대한 무한대의 네거티브 신경전만 일삼는 동안 국민들은 대선 피로감에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대선후보들의 열린 토론이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를 놓고 희망의 비전경쟁이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 김응호 공동선대위원장 (서면)

(호남화력 폐쇄에 따른 133명 비정규직의 고용대책 필요)

내일 12월 31일 폐쇄되는 호남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133명이 고용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릴 상황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폐쇄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재배치가 이루어졌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고용안정 조치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은 올해 21년을 뜨겁게 달군 범세계적인 의제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7월~8월부터 이러한 노동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 ▲재직 중 노동전환 준비 ▲고용유지ㆍ창출 위한 산업ㆍ기업 지원 ▲사회적 대화 촉진 등이 담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현재 해당 법률은 국회 계류중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한 지원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자와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 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주체들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월 27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을 발의 하였다.

이미 산업전환에 따른 대책수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 속에 지난 8월말 거대양당에 의해 일방처리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도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 한바 있습니다.

하기에 이번 호남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133명의 고용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책임 있게 나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 입는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산업전환과 코로나위기 시대에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정부의 응답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