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정부마저 뒷북조치 반성없이 명비어천가로 택갈이 하나
일시: 2021년 12월 29일(수) 17:00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는 오판으로 두 달이나 늦어진 쌀 매입 시장격리 결정을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의 요청에 대한 수용으로 포장했습니다. 실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이재명 여당후보 띄워주기로 바꿔치기 하는 정부는 염치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농민단체와 함께 개정한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기였던 10월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늦장에도 27만톤 중 20만톤만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미흡한 조치를 했습니다. 농민 홀대와 뒷북조치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이를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의 치적 쌓기에 이용했습니다. 정부 실정을 여당 대선후보 치적으로 택갈이 하는 상황에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후보가 요청해서 되었다는 낯뜨거운 명비어천가는 넣어두고 우리 농민들의 요구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양곡년도 2분기가 넘기 전 남은 7만톤에 대해서도 시장격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저가 입찰방식의 시장격리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농수산업을 ‘국가식량안보’의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 기본소득’과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전국민 먹거리기본법’을 통한 농수산물 유통 순환 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약속드렸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서 식량 주권을 지키는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