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선임대변인, 청년 정치참여와 참정권을 확대하는 ‘만 18세 피선거권’ 정개특위 소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선임대변인, 청년 정치참여와 참정권을 확대하는 ‘만 18세 피선거권’ 정개특위 소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일시: 2021년 12월 28일(화)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청년 정치참여와 참정권을 확대하는 ‘만18세 피선거권’ 정개특위 소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오늘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25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직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청년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었던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이라는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비로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끈기 있게 만들어왔던 변화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낸 것입니다. 

다만, 정당 가입연령이 여전히 만18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법률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자율로 맡겨 놓는 것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은 정당 가입 연령을 정당 자율로 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참정권의 공백이나 차별이 없도록 정당법 논의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만 호명하는 청년이 아니라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다원적 민주정치로 더 크게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선임대변인 이 동 영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