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 긴급행동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28일 (화) 11:00
장소 : 광화문 사거리 교보생명 빌딩 앞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피켓을 들고 다시는 광화문 광장에 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설 줄 몰랐습니다. 정의당 대표로서 국민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2017년 3월 31일 탄핵된 박근혜 씨가 구속되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사면을 했습니다. 죄를 면해줬습니다. 죄를 면해 줄 만큼 몸이 많이 아팠습니까. 대한민국 형법에는 구속되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치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보석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박근혜 씨가 사면되어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박근혜 씨가 사면되어서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실 것 같습니까. 박근혜 씨가 사면되어서 국민 통합이 될 것 같습니까. 개탄스럽습니다.

국민 통합은 말장난일 뿐입니다. 통합해야 할 것은 적폐 세력과 손잡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통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득권 양당 정치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안 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시키지 못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안 되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안 되어서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떤 밀약이 있었습니까. 박근혜를 사면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는데 협조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겠다고,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정치개혁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밝히십시오. 박근혜를 사면하는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의심합니다. 집권 여당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박근혜가 협조하겠다. 이 밀약을 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의당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들의 권력 연장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것이 나라입니까. 그래서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씨 사면을 단호히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 3일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 말만 운운하지 말고 사면해야 할 것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입니다. 저 기득권 세력들이 불평등 산에 가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사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범죄자 박근혜 씨 사면을 취소하고 기득권들이 쳐놓은 불평등의 시간 속에 고통받는 우리 시민들의 민생을 사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