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중단 관련

일시: 2013년 4월 9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론관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관련

개성공단 사업이 가동된 지 9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어제 북한은 10일까지 남한 기업들에게 최소인원만 남기고 철수하라는 통첩을 보냈고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한반도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들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다. 그간 남북 간의 어떤 위기 상황에도 개성공단 만큼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상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개성공단 출경금지를 풀고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해법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 개성 입주 기업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는 한가한 소리가 나온단 말인가.

대화의 조건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개성공단 중단은 심각한 위기의 징표인 만큼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해법의 길이 트일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야당,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해왔던 대북특사를 포함한 남북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여야 모든 정당들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어제 진보정의당이 제시한 ‘제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진보정의당은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해법 마련을 위해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중단 관련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시행 6년 만에 파국을 맞이했다.

용산 개발 사업에 저항했던 수많은 철거민들을 강제로 내쫒고 급기야 경찰폭력으로 6명의 인명을 앗아가면서 밀어붙였던 장밋빛 미래의 결말이 결국 이런 것이었나. 용산사업 청산으로 인해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은 누가 책임지게 되나.

공기업인 코레일이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넘어 부동산 개발이익에 편승하여 무리한 사업투자를 한 책임을 피해갈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철 전 사장과 2010년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될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며 끝까지 용산개발을 밀어붙인 허준영 전 사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의 주책임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기관장들은 용산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이번 결과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받아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하여 용산개발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개발 지구에 묶여 재산 피해를 입어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9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