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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재명 후보, 주거불안과 경제위험 가중시키는 부동산 흔들기 중단해야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재명 후보, 주거불안과 경제위험 가중시키는 부동산 흔들기 중단해야

민주당이 어제(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기어코 집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위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온다며 끊임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낮추고 동시에 양도소득세마저 낮추는 것은 전형적인 매표형 집부자 감세일 뿐입니다.

정말로 매물을 잠그는 것은 양도세가 아니라 청와대조차 무시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입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가 많이 부과되는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의 집주인들은 이미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로 매물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부동산 시장의 금융취약성 지수는 2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흘러 넘치기 일보 직전인 둑을 조금이라도 자극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담보로 무리한 감세정책을 추진할 시간에 깨끗하게 대장동 특검부터 받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흔들지 않아도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괴롭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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