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누군가에겐 ‘그림의 떡’인 육아휴직제도,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일시: 2021년 12월 22일(수) 10:5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통계청이 2020년 육아휴직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아빠들의 사용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20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직 OECD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늘이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한 육아는 이뤄질 수 없기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의 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명 중 6명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나오고, 4인 미만 기업은 5%가 채 안됩니다. 공무원, 교사, 대기업 종사자가 아니면 ‘그림의 떡’인 육아휴직제도,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많은 정당들이 앞다투어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와 내실화를 말하지만 육아휴직의 양극화 문제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월 30일 전국민육아휴직제도 공약발표로 해결책을 적극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민육아휴직제도는 2023년부터 전국민고용보험이 도입되는 것과 병행해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안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입니다. 

더불어 직장 내 동료의 육아휴직을 환영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제도를 획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육아휴직자의 기존 급여를 1.5배 지급한다면 동료의 출산을 축복하지 못하는 일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끝으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는 강화하고 육아휴직에 대해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준 사업주가 21년 10월을 기준으로 단 두건에 불과한 현실을 적극 개선할 것입니다. 

얼마 전 임신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원장이 “피임 했어야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과도한 업무를 강요한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저출생에 대응한다면서 온갖 정책을 꿰맞춰서는, ‘소수만 행복한’ 육아휴직제도가 될 뿐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전국민 육아휴직제도로 육아휴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행복한’ 돌봄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