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지수 선대위 청년대변인, 고(故) 속헹 노동자 1주기, ‘위험의 이주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시 : 2021년 12월 21일(화)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인 20일은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의 혹한 속에서 세상을 떠난 서른 살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1주기였습니다. 사건 이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주거권 문제를 지적하는 수많은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와 집에서 임금체불과 열악한 거주환경, 장시간 노동, 산재위험에 노출되더라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올해 상반기 기준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 전체 노동인구 평균의 세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안전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故 속헹씨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들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정작 이들의 노동권, 인권 문제 해결에는 소홀한 것일까요.

정의당 심상정 정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든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 동등하게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금지’ 조항 폐지 등의 제도적 개선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차별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도록,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노동자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김 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