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정부의 미흡한 ‘코로나 학번 대책’,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 손실 보상’으로 보완해야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15:55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코로나 학번’ 청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청년 희망사다리’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앞서 정의당이 요구한 코로나19 생계 곤란 청년 긴급지원 방안도, 국가 차원의 청년 실업 책임 로드맵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기준의 현실화도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대책에 실망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코로나 세대’ 청년을 ‘잃어버린 세대’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으로 인한 실업의 여파로 더욱 과중해진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외면한 채 주거급여,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지 않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4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2만 4천 명 규모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것 역시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표현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미흡한 대책으로 도대체 청년의 삶을 어떻게 지키고 바꾸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코로나 학번 대책’으로는 ‘코로나 세대 청년’의 삶을 지킬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기회 손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만이 정답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코로나 세대 청년’의 기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생계비와 학자금을 비롯한 ‘코로나 부채’의 탕감부터 양질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 ‘코로나 학번’ 졸업생의 취업교육 무상 실시와 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말 그대로 재난이 된 청년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말고 적극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하여 ‘코로나 세대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는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코로나 세대 청년’을 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코로나 세대 청년’ 모두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불황의 늪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