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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공시가격 동결이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던 정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앞 생떼에 입장 뒤집혀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공시가격 동결이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던 정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앞 생떼에 입장 뒤집혀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편을 요구한 후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재산세 등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집 주인들의 세부담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나온 게 아닙니다. 올해 4월 오세훈 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지자체장들은 공시가격을 동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올해 대정부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이러한 요구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부총리의 대답은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요구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입장이 뒤집힌 셈입니다. 
선거 앞에 장사 없다더니, 집주인 표 앞에서 생떼를 부리는 여당 대선 후보의 입장에 사회 정의도 힘을 잃은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제를 들먹입니다만, 그 부분은 올해도 재산과표 공제를 500만원 늘리는 방안으로 부담을 낮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공시가격 동결 주장의 배경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불과 한달 전에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던 이재명 후보는 어디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공시가격 꼼수를 통해 보유세 까지 낮추자는 이재명 후보만 남아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집부자 표 앞에서 국민의힘과 점점 닮아가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를 어쩌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참 가관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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