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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실효성 높이려면 체불 양육비 구상권 청구 제도 도입해야
[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실효성 높이려면 체불 양육비 구상권 청구 제도 도입해야


일시: 2021년 12월 20일(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된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신상정보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타게 기다린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가 되었지만 채무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신상공개 이후에도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상공개를 진행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액수를 낮추는 등의 추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애타게 양육비 지급을 기다려왔던 당사자들은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제재 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선 지급하고, 후에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구상권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양육비 구상권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는 현재 일주일째 개점휴업상태입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치하고 있는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하루 빨리 국회가 문을 열고 양육비 구상권 청구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야말로 여야 이견이 없는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보살피는 국회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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