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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공시가격 제도 재검토하자는 이재명 후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공시가격 제도 재검토하자는 이재명 후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19일) 공시가격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이제는 부동산 제도를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감세와 공시가격 제도를 언급하는 것은, 올해 폭등한 집값이 반영된 공시가격이 올해 말 부터 대선 전 후로 줄줄이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집부자 표를 잃을까봐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한다는 속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 상승했지만, 대부분 폭등한 집값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현실화율은 고작 1.2%p 올랐습니다.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폭등한 집값이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나 공시가격 제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을 선거 때 표를 더 얻어보겠다고, 여당 후보가 나서서 뒤집게 되면, 현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깊어질 따름입니다.

여당 후보가 세금을 깎아주고, 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앞에 어쩔 줄 몰라하며 보이는 갈지자 행보가 국민은 혼란스럽게,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게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야당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표 조금 더 얻자고 무책임하게 얇팍한 공약을 내놓기 보다, 여당 후보 답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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