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 예상되는 초미세먼지 재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

•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이고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현재 중국내 석탄발전소는 총 2,927기이다. 이 중 절반이상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8기가 증가했고 내년까지 450기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21.3/22)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전체 78기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른다.

여기에 더하여 베이징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최근 동부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많은 초미세먼지는 서풍, 북서풍이 불 경우 고스란히 한반도전역을 뒤덮을 것이다.

중국이 탈탄소사회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세계에너지 기후연구단체인 ‘엠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발전량을 늘렸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분의 절반정도에 불과했고, 새로 건설한 석탄 발전설비는 38.4GW에 달해 전 세계가 건설한 양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그리하여 석탄발전량은 전 세계 석탄발전량의 53%를 차지했다. (매일경제 ‘21.3/29)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외부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국내 초미세먼지라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탈원전정책은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초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은 줄이고 그 대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LNG발전을 늘리기 때문이다.
원전폐기 등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의 일부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은 20~30%수준이다. 나머지 70~80%는 화석연료인 LNG발전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

2023년도부터 수명기간이 지난 원전이 폐기되기 시작하기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만 보더라도 원전10기(8,450MW)가 폐기되기에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는 엄청날 것으로 본다.

그것도 LNG발전소는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도시주변에 건설할 수 밖에 없어 도시의 초미세먼지농도를 높여 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만 해도 도시 내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LNG발전소는 연료가 비싼 관계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값싼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전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가동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 가동하더라도 전기가 남아도는 야간에는 멈추기 위해 저녁에 끄고 아침에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원전폐기가 시작되면 매일 24시간 운전하는,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LNG발전은 매일 연속해서 가동해야만 하여
도시의 초미세먼지를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다른 대기오염원과 달리 24시간 계속 발생시키는 점과 외부에서 유입되어 잠시 머물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 발생시키는 구조이기에 대기가 정체될 경우 짧은 기간에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LNG발전소의 절반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하여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많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 농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2019년 1~2월 수도권 상황만 봐도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발생횟수가 증가하였다. (한국일보’19.1/23)
또 대기정체 현상도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 바람이 불지 않은 대기정체 일수가 220일에 달하였다. (한국경제 ‘19.4/7)

지금부터는 금년도 최근에 서울시에서 일어난 현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서울시는 5월 7일 15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후, 관내 25개구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날 23시 155㎍/㎥에 이어 24시 162㎍/㎥까지 치솟자 초미세먼지 경보발령을 내렸다가 5월 8일 12시 70㎍/㎥로 낮아져 주의보로 변경했다.

낮아진 이유는 7일 오후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 고농도 현상이 해소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정했다. (시사뉴스:5/8).』

만약 5월 8일 북서풍이 불지 않아 대기정체 현상이 계속 되었다면
5월 7일 24시 162㎍/㎥에 이어 계속 증가하여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잦은 고기압대 형성으로 대기정체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건은 운이 좋았다고 여겨진다.

그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5기)를 일시 중단하고 서울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강력한 예방활동을 벌여왔음에도
왜 서울시에서 심야에 160㎍/㎥이 넘는 높은 농도 현상이 일어났을까 ?

이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보아, 지금부터 그 원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중국의 영향인 국외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만약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농도가 높아지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엄청난 높은 농도의 초미세먼지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요인이라면 어떤 부문일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난방,발전(39%)

△자동차(25%)△건설기계(12%)△비산먼지(22%) 등으로 보았다(아시아투데이.‘18.4/9).

여기서 심야에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난방과 발전이 해당될 수 있는데

5월 7~8일은 계절 상 특별한 난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발전뿐이다.

발전 중에서 서울의 초미세먼지를 급격히 늘릴 수 있는 것은 LNG발전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한시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그 대체에너지로 전국의 LNG발전을 24시간 풀가동하게 되었고,
LNG 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본다.

산업부 과거자료에 의하면 LNG발전으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량은 석탄발전으로 생기는 양의 약 1/8수준이다.

그러나 석탄발전소는 보통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하고, 굴뚝 또한 매우 높아(보통150m) 배출된 가스가 넓게 확산되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는 반면, LNG발전은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 도시 내이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굴뚝 또한 낮은 편(70m이하)이라 배출된 가스는 바로 도시대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용훈 KAIST교수는 미세먼지 영향은 배출량 못지않게 배출원과의 거리도 중요하다고 하며 미 택사스주의 연구를 예로 들어 “초미세먼지 발생지에서 20km정도
떨어지면 그 양은 1/4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대기가 정상적으로 순환될 경우이고 정체될 경우에는
LNG발전이 훨씬 더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본다.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내부에서 소량의 초미세먼지 일지라도 계속 24시간 연속하여 발생시키면, 결국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이는 가마솥에 불을 계속 지피는 것과 같다. 그 불이 약한 불이든, 강한 불이든 계속 지피는데 위험이 있다고 보며 앞으로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LNG발전의 증가는 그 불이 점점 강한 불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농도가 높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합류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잘못되면 앞으로 수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1952년 영국 런던에서는 5일간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심한 스모그현상으로 12,000여명이 사망하였다.

2019년 7월 제안자는 이런 문제를 환경분야 정책제안 [제목: 최근 초미세먼지 급증 현상의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재난을 막는 정책(안)]으로 문제 제기하였으나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번에는 철저한 진단으로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현 정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대기환경에 있어 과거와 다른 큰 변화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발 초미세먼지 다량 유입가능성 매우 높음.

○ 중국 동부지역에서의 석탄발전소, 각종 공장의 대폭적인 증가

2) 대기정체 현상 증가.

○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안병옥교수: “몇 년 전부터 공기확산과 흐름을 방해하는 대기정체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
    발생횟수도 함께 늘어났다 “ (한국일보‘19.1/23).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초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증가는 한반도

    주변의 잦은 고기압대형성으로 인한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가 주된 원인”

      (MBN뉴스 ’19.3/6).

3) LNG발전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도시, 특히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급격한 증가.

 ○ 대체에너지로서의 발전량 대폭적인 증가.

   - 탈원전 (원전 2084년까지 28기 28,850MW)에 의해 줄어드는 발전량,

   - 탈석탄 (석탄화력 34,220MW)에 의해 줄어드는 발전량,

   - 신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못할 경우 대체발전량

4) LNG발전의 연속운전.

  ○ 기저부하용 원전, 석탄발전의 대체로 24시간 매일 연속운전.

과연 우리가 국내 초미세먼지를 늘려, 위험을 초래하면서 까지 현재의 탈원전정책을 계속해야만 할 것인가?
그럴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가에 대해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탈원전정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계기가 되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지진해일 (쓰나미)의 원인을

살펴보면,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 지진해일의 원인은

북미지각판이 태평양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하였으나

지진으로 내부에서 공급받는 전력과 외부공급 전력이 끊어졌고, 지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되어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 , 원전건물이 무너졌다.

원전은 진앙지로부터 70 km이상 떨어져 내진설계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형 쓰나미 (높이 15m)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사고이다. 설계 당시 예상 높이는 5m 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근본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다.

실험과정에서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져서 일어난 사고로서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체르노빌원전은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뒤떨어진, 초창기원전인 구형이다.

이 실험은 이론상 위험하여 주위에서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한 임원

엔지니어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 바랍니다 )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은

2세대(가압수형), 3세대원전으로 훨씬 더 안전성이 뛰어나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통과하였다. 여기를 통과한 곳은 미국과

우리뿐이고,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신고리 3,4,5,6호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하는 설비를 갖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아예 일어날 수 없다.

이렇기에 우리나라 3세대원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왔다.

그러나 최근 탈원전정책으로 새로운 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하여 관련 부품산업이

도산하고, 전문기술인들이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대학 관련학과에 우수인력이 지원하지 않아 산업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있다.

국내 원전전문가들이 보는,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에 대한 견해는 우리 원전의 원자로형은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과 달라 원천적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없어,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원전은 핵연료에 직접 데워진 물로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시키는 비등수형이라 수소폭발이 있었지만, 우리 원전은 열교환기를 거쳐 다른 깨끗한 물로 수증기를 만드는 가압수형이라 원천적으로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며 이는 연구이론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압수형 원자로는 핵분열로 물이 끓는 동안 산소가 나오지만, 그 양이 아주 적어 수소를 연소시킬 수 없어 내부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조선일보‘19.1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 바랍니다 )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감축함에 따라 이에 대체하려는 LNG발전은 그 문제점으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 외에 연료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이상기온 한파로 LNG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불과 한 달 동안 가격이 3배나 뛰었다는 언론보도(한국경제,1/11)와 같이 가격면에서 매우 불안정하다.

특히 중국이 탈석탄정책과 경제성장으로 앞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고, 일본 뿐아니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급면에서도 불안정하다. 많은 물량을 선박운송하여햐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태풍, 남중국해분쟁 등으로 원활한 수송이 안될 수도 있고, 생산지가
카타르, 호주, 오만 등 소수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적정시기에 적정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이 미래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불안정한 LNG의 수요는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기존원전을
유지하여 원전발전량을 최대한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본다.

2. 개선방안

1) 국내 원전산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원전 추가건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3세대원전을 최소한의 개수로, 활성단층이 아닌 곳에, 사람이 없거나 적게 사는 곳을 골라 짓고 건설후 인근주민들은 이주시킨다.

국내 원전산업은 살려놓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술발전을 통해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해 온, 소형원자로 발전과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도 앞당겨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원전수출도 원활할 뿐아니라 초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통과한 원전에 한해 수명기간 연장

’수명기간 연장‘하면 세월호 선박같이 수명이 다한 낡은 설비를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전전문가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원전에 있어 정해진 수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수명기간 40년이라 함은 운영허가를 40년 정도로 받고 40년 후에 안전성 검증을 거쳐 안전하면 얼마든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 경향신문’21.3/17)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보유한 미국에서도 수명기간 연장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동안 총 99기 중 88기를 수명기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해 왔고, 앞으로 80년으로 더 연장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에 있어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발전량과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한 원전을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에, 수명기간 연장하여 유지기간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고리 2호기가 2023년 8월 수명기한이 끝날 예정인데, 폐기시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설비개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보유한 원전을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시킨다면, 원전 25기 정도의 건설비용과 미래에 발전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의 가치가 있는 보물을 폐기시키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원전 수명기간 연장은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탄소중립국가 실현에 크게 기여할 뿐아니라, 4차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3) 최근 서울의 초미세먼지 급증현상의 주원인이 LNG발전으로 판명될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수정.

○ 장기 초미세먼지증가 예측현황 및 영향분석 자료 작성.

   - 산업부 : 연도별, 지역별 발전소 장기 건설계획 수립.

   - 환경부 :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증가할 초미세먼지 예상량산출.

               ( 발전초미세먼지+ 중국발초미세먼지+ 국내타요인초미세먼지 )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 위 자료를 근거하여 에너지정책 재검토, 수정.

○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계획 재검토.

   - 향후 중국 동부지역으로부터 높은 농도의 초미세먼지 유입가능성과 대기정체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시 가까이 있는 LNG발전소보다

      먼 곳에 위치한 석탄발전소가 더 유리할 수도 있기에 세밀한 검토 필요.

   - 최근 건설하는 석탄발전소는 유해물질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측면에서 두가지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 하나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동부지역에서 석탄발전소, 공장 등 다량의 대기오염배출설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나라에 심각한 초미세먼지문제를
낳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 주변의 잦은 고기압대 형성으로 대기정체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이 둘의 큰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 환경정책이나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가를 큰 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니까 최대한 줄이고 그 대신 적게 배출하는 LNG발전소는 늘린다는 고정관념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쉽다.

그러나 대기가 정체되면 도시민에게는 멀리 있는 석탄발전소보다 가까이 있는 LNG발전소가 훨씬 더 위험해 질 수 있다. 또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량은 그것만 보면 적은 량 일지 모르나 이것이 높은 농도의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합쳐질 경우 도시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 발전소가 주변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발전소 건설시도 종류를 정하고 위치를 정함에 있어
이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은 버려야 하고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 새로운 시각에서 환경정책,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 에너지전환정책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도시 특히 수도권의 LNG발전량이 대폭 늘어나 초미세먼지농도를 높이고 여기에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대기정체현상이 합쳐지면 재난수준의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 동부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설비의 급격한 증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베이징이 심각한 문제를 겪어 왔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겪게 될는 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뿐아니라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 아무리 적은 량의 초미세먼지라도 높은 농도의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대기정체현상을 만나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국내초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초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우리 원전의 활용이고 원전발전량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원전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오직 원전안전만 외쳐서도 안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원전안전만 외치다가 또다른 국가재난을 초래할 것인가?

그럴만큼 원전 사고의 위험이 심각한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3. 기대효과

○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정체현상이 결합되어 발생될 수 있는, 도시 특히 수도권의 심각한 문제에서 원전 수명기간 연장, 최소한의 원전 추가      건설 등으로 원전발전량을 늘려 LNG발전량을 줄이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춤으로써 초미세먼지 재난 발생가능성 완화.

○ 원전발전량의 유지로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탄소중립국가 실현에 기여.

○ 4차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유지 가능.

○ 원전 수명기간 연장을 통한 막대한 수익창출.

   - 추가 발전을 통한 수익 발생.

   - 원전 폐기일을 수십년간 연장함에 따른 비용절감.

   - 향후 과학의 진전으로 안전하고 적은 비용의 폐기물처리 기술개발 기대가능.

※ 참고자료

1. 2019년초 초미세먼지 급증현상의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국가재난을  막는 정책(안)
2. 왜 탈원전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하는가?
3. 탈원전정책에 대한 소고(小考)

[ 국회홈피-소통마당-국민제안(12/19~20일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