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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대통령 말 안듣고 집부자 감세하자 떼쓰는 이재명 후보
[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대통령 말 안듣고 집부자 감세하자 떼쓰는 이재명 후보

일시: 2021년 12월 17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어제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며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다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무수석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나서 반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집부자 감세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기 선거를 위해 떼를 쓰는 모습이 참 볼만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20여개월 동안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청와대도 밝혔듯이, 지금 양도세 중과세 유예에 대해 언급하면, 다주택자가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들어 오히려 매물을 잠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부자들 표가 아쉬울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지금 주거안정이 더 시급합니다.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도 안변하는 것은 벽창호"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표계산만 끝나면 그냥 밀어붙이는 벽창호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대통령의 의견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고집,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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