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주택분양가 거품 날리는 SH분양원가 공개 환영하며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까지 이어지기를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14:45
장소: 국회 소통관


집부자들을 위한 감세 논쟁과 대장동 사건만 넘실대는 정치판에 늦었지만 집 없는 시민과 1주택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한 아파트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 등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소득은 날로 힘들어지는데 집값은 올려다보기에 목이 아플 정도로 치솟고 있는 현실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주택분양가 거품을 날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미 지난 7월, 시민단체와 함께한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건축비가 7배 상승했음을 지적하고 건설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를 주장하고 부동산 폭등을 방치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4년간 주요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가 30평대 기준으로 2억 5천만원이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주거불안 양극화 사회는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가격폭등의 기반을 마련해준 덕분에 벌어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무능이 아니라 투기세력 방조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민간분양 공동주택도 아파트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 전면 공개가 확대 시행될까 우려한다고 합니다. 만시지탄 부동산 정책, 늦었어도 외양간을 고치는 정치의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 원가 공개는 물론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한 건축비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적정건축비를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에 나설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13일 정의당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좁은 원룸, 가구원 수 대비 좁은 집 등 집다운 집이 아닌 ‘방’에 사는 주거약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의당 ‘방말고집 선대본’을 발족했습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최저주거기준상향과 주거급여확대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거안정 정책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10위 선진국이어도 시민의 삶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바가지 분양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근로소득이 부당하게 착취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오늘의 작은 변화만으로는 바뀔 수 없습니다. 말 뿐인 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제도 도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장동 투기게임’이 대변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대변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집 걱정 없는 나라, 심상정 정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