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식 ‘소액 기본소득’이 아니라,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이 대안입니다.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21세기 신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소득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시민평생소득’으로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100만원’과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소액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보다 근본적이고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사회에 새로운 소득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소득보장의 방식은 지금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식 소액 기본소득은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가 200만원이라면, 소득 20만원인 시민은 차액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 50만원의 시민은 차액 150만원의 절반인 7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도 최소 생계를 위해 100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모두 똑같이 소액만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할 몫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세모녀와 삼성일가가 똑같이 소액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세상이 아니라, 삼성일가는 받지 못하더라도 송파세모녀에게 3인 가구 기준 최소 200만원을 보장하는 사회가 더 정의롭습니다.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은 보수정당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 음의 소득세와는 다릅니다. 보수정당들이 기존의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며 실질적으로는 복지 효과를 줄이고 있다면,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은 기존 소득보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대상과 수준을 강화한 버전입니다. 복지구조조정이 아니라, 복지확장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내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거쳐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들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20년 진보정치는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 전반을 설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은 향후 20년을 주도할 신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제안했습니다. 시민평생소득과 신노동법을 기반으로 시장 안의 불평등을 혁파하고, 시장 밖 시민들의 불안정도 해소할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실효성 없는 이재명식 ‘소액 기본소득’이 아니라,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이 대안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