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성소수자 차별조장법' 만들겠다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된 입장 밝혀야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10:3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선거대책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보고서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제 대놓고 성소수자는 차별받아도 된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성소수자 차별합니다’입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차별금지법의 실체가 ‘성소수자 차별조장법’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뺀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무리가 있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차별금지법마저 누더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의 끔찍한 발상에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와 판박이입니다. ‘나중에’가 ‘다했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다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면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빼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평생 요원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낮은 단계’의 법제화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해명 역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준 낮은 인식과 이해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민주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도대체 어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 눈치를 살피며 표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만 않는다면,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국민 앞에 명확한 공약과 당론을 밝혀야 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하며 차별금지법을 누더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합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다시 세우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