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3차 상임선대위원장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09:2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거리두기는 짧고 굵게, 4대 비상조치 촉구)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다시 사적 모임은 4인 이하로,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코로나 19 통제방역으로 되돌아간 현실에 우리 국민 모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저와 정의당이 1년 내내 촉구해온 공공의료체계 확충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병상도 간호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자 부랴부랴 다시 국민 책임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통제방역을 요구하려면, 대통령께서 사과부터 해야합니다.

거리 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짧고 굵게’ 시행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지속할 만큼의 공공의료체계 확충도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통제방역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속하게 다음의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병상과 보건인력 추가 확보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쉽게 과부하에 걸려버리는 의료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고령층 위주로 중환자 집중치료 시스템을 가동하고, 부족한 중환자 병상 사용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체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 개편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간호인력부터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규모 채용에 나서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공공병원을 지을 수 없는 만큼, 안정적인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민간병원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조 5천 억이면 1만 병상 규모의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협조를 구하는 행정노력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출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인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상시기에는 과감하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국민 부스터샷을 추진하고, ‘백신 부작용 완전 국가책임’을 선언하기 바랍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모두 전국민 부스터샷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접종을 넘어서 전국민 부스터샷으로 가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시점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가 발생하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하는, 선보상 후증명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마땅히 국가가 져야 합니다.

특히 중증화율이 극히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백신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방식의  '청소년 백신패스'는 적절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셋째, 온전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공적 희생에는 공적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적용된 인원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포함하고, 그 규모가 얼마가 되었든 선지원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100퍼센트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넷째, 직장인들의 코로나 휴식권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가격리 등의 조치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되거나 또 상당수의 기업이 그냥 결근 처리를 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증상이 있어도 그냥 직장에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휴가는 일괄적으로 연차와 무관하게 별도 유급특별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 경력조작 의혹, 윤석열 후보가 함께 국민 앞에 진실 고백해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경력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판단은 남겨진 공적 기록과 법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내려지는 것이지, 의혹 당사자의 기억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정의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조작된 표창장이 입시의 공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조작된 지원서는 채용의 공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름 아닌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통해 만들어놓은 사회적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일이라고 공정의 잣대를 피해가는 후보라면 국민에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후보와 부인이 함께 국민들에게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검사로서 들이댔던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 비상사태, 민간병원 공공인수, 범사회적 총력대응체계 마련)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대유행 사태에 국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정부의 대응실패가 부른 국민 안전의 위기입니다.

정부 대응의 실패가 국민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가의 보도가 된 국민통제가 아닌 청와대의 인사통제와 책임통감이 우선입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합니다.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조금 전 발표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무한정 회귀가 아닌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비롯한 근본적 대응방안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습니다. 거리두기 강화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선제적 보상 조치 없는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상회복 중단 위기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회복 전환으로 동반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확대 등을 충분히 예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상과 인력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병상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로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공공인수 및 리스를 추진해야 합니다. 전체 병상 중 공공영역이 10%에 지나지 않는 현재 상황으로 코로나 재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민간병상은 전체 규모의 1.5%에 불과합니다. 민간병원 인수 및 리스는 코로나 병상을 가장 빠르게 확보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장기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민간병원이 건강보험을 통해 누리는 준조세 혜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사태 또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중환자 전담 인력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년간 가중된 업무 부담에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고, 부족한 중환자 전담 인력을 일반 병동 인력으로 충당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번아웃을 호소하는 의료진더러 더 버텨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공 및 민간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노조 등으로 범사회적 총력대응체계를 구성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동자 등 직·간접 피해자들에 대한 선제적 보상조치와 그동안 피해에 대한 100% 손실보상, 코로나 부채 탕감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뿐 아니라 예식장과 숙박업 등 인원 제한 업종과 여행업계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전 업종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금으로 50조, 100조 말만 내세우며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지금 당장 추경에 나서야 합니다.

일상회복이 좌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회복 좌초는 국민들의 삶의 좌초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

오늘 오후 열리는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의 울타리 내에서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상식이 통용되길 바랍니다.

68년 묵은 근로기준법은 국제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노동자를 향한 차별을 정당화 해왔습니다. 무려 360만 명이 넘는 동료 시민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 반인권적인 법안을 개정하는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이 이미 작년 9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는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에 맞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이 반드시 연내에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찬물을 끼얹는 것은 역시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도 역시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의 입을 빌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표리부동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역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차별의힘 후보답습니다.

지금까지는 논의의 장이 막혀 있었습니까. 지난 주에는 공청회까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청회조차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논의를 말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미 68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밀어놓고 방치해온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를 더 하겠다는 말은 결국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120시간 노동도 일할 자유라고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것은 어떤 자유입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윤석열 후보를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 후보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노동혐오관 가지고 있는 윤 후보를 우리 국민들이 뽑지 않을 권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이 참으로 우습지도 않습니다. 목숨 내놓고 일하고, 정당하게 일하고도 수당 적용을 못받고,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구제 신청을 못하는 동료 시민들이 지척에 있는데 같이 걷기는커녕 그들의 발목 잡고 있는 꼴입니다. 시대적 흐름에도 뒤처져 이미 역물살을 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면 중간은 갈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발목 잡고 있는 그 동료 시민들의 동행, 정의당이 대신 함께 할 것입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서면)

(민주당 성소수자 제외 차별금지법 제정검토 관련)

민주당 선대위가 '성소수자를 제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신차리십시오. 성소수자는 국민으로, 사람으로 안보입니까? 성소수자를 제외하자니, 대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차별허용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까.

성소수자 제외하는 차별금지법은 또다른 '차별허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는 훼손되고, 누군가는 차별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공인하는 효과만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의 문재인, '다했죠?' 이재명의 민주당은 여지껏 성소수자 시민들의 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종교계 일부집단의 반대에 눈치를 보느라 오랜 공약을 저버리고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성소수자 제외하고 제정하겠다는, 감히 해선 안 될 불온한 발상을 중단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힘 김종인 위원장 “여자가 가정 지키는 역할도 해야” 발언 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여자가 가정 지키는 역할도 해야” 발언에 유감입니다. 대선 후보부터 당 대표 게다가 총괄상임선대위원장까지, 국민의힘 리더들은 ‘성평등 감수성 미달’이라는 점에서만큼은 똑같이 닮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나온 자리는 심지어 ‘국제여성교류협회 기념식’이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여성은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가정 지키는 역할’을 언급했고, “여성이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어떻게 병행해나갈 것이냐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권고를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정치참여 의지 자체가 많은 것 같지 않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여성에게만 가정을 지키는 역할이 병행되어야 하고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다니, 대체 언젯적 발상입니까. 개혁인사 외피를 썼지만 성인지감수성은 조선시대에서 온 듯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적은 것은 여성의 의지부족 탓이 아닙니다. 당장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할당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당으로서 져야 할 책무부터 상기하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한부모 시설을 방문해,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막말을 한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성차별 발언에 사과와 반성을 촉구합니다.


■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 재난이 또다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8000명에 육박하고 위증증과 사망자수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의 방역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방역상황을 관리했던 정부가 또다시 도돌이표 대책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병상확보 운운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코로나 재난의 심각성앞에 지난 2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공공의료를 외면하며 흘려보낸 시간에 대해 호된 댓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이 없어 대기하던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재택치료를 핑계로 의료서비스에서 방치되는 환자들도 속출합니다. 의료현장의 병상대란은 '사망자가 나와야 병상이 나온다'는 절규로까지 이르렀습니다. 전담 의료인력의 대응 역량도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고 의료붕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옵니다. 의료인력들도 더이상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합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상황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죄없고 힘없는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번 방침을 참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 제1의 의무입니다. 시급한 것은 병상 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당장 살리는 일에 대통령이 쓸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합니다.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민간 종합병원의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체 병상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상은 손도 대지 않고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을 멈추고 희생을 감수하는데 왜 민간대형병원들이 국민 재난을 외면하도록 방치합니까. 민간병원 병상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코로나 방역 관리 상황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도 윤석열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가진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즉각 발상을 전환하고 사태 수습 전면에 나서십시오.


2021년 12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