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여수 국가산단 폭발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안전대책을 촉구합니다

일시: 2021년 12월 14일 오후 5시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여수 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최근 5년 동안 여수 산단에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일어난 화재·폭발·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37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업체에서도 17년 전 폭발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크게 다쳤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고사하고 지반 침하, 탱크로리 크랙 및 부식 같은 산단 노후화로 인해 언제든지 대형 참사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동자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책임 있는 안전대책을 만들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안전관리만큼은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율점검 대신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작업할 때 취급하는 물질과 설비의 위험성을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조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원칙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숨을 거둔 3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이윤으로 챙기고, 원청의 안전보호의무는 면제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계속 용납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비롯한 제대로 된 대책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