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7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13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쌍특검, 무조건! 오늘 당장! 행동으로!)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후보는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특검 회피를 위한 침대축구 그만하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김천 시장에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누가 주장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당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말 그대로 무조건! 지금 당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특검을 시작해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미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하는 데 합의한 만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심판도 이미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중에 당장 쌍특검 합의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말씀대로 석고대죄하길)

이재명 후보는 불과 한 달 반 전에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 빼면 좋은 사람인가?” 라며 윤석열 후보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을 맹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경제는 잘 했다고 재평가한 본인의 말이 문제가 되자, 입장을 바꿔서 “진영논리에 빠져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희대의 내로남불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평가한 그 사실부터가 틀렸습니다. 전두환의 경제는 한 마디로 ‘노동자 고혈 경제’ 였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전두환의 국가전복기 시절에 자행된 극악한 노동탄압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구로공단에 있으면서, 수많은 노조간부들이 머리채 잡혀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지독한 놈이 나타났다”고 하셨던 이소선 어머님의 육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두환은 쿠데타 성공하자마자 ‘제3자 개입 금지’ 규정 만들어서 노조 압살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는 자식이고, 기업주는 아버지라며 전근대적이고 굴종적인 노사관을 강요했습니다. 

김종태, 박종만, 홍기일, 박영진… 이 이름들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서 노동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이름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의문사, 행방불명, 행려병자가 되어 사라져 갔던 것이 바로 전두환 경제의 실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을 100% 부정하지 않고, 정치는 잘했다고 평가했을 때 “호남을 능멸했다, 석고대죄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참담하다, 수준이 낮다, 사과하라 맹폭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 만듭시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자기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들고 나섰습니다. 지난번 광주 사과 파문 때는 강아지를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양이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N번방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일베대통령 프로젝트’ 일환인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 포털이 자체적으로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성착취영상물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국민의힘 말로는 ‘N번방 방지법’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 만듭시다. 현행 법은 기존의 성폭력 관련법 조항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총선 기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을 면피하기 위해서 구색만 갖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 상시 조직으로 편성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게 합시다. 또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특성상 국제공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만큼 그 죄질에 알맞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 선고하게 합시다. 성착취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합시다. 

윤석열 후보에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저의 이런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말만 하는’ 이재명과 ‘정쟁만 살리는’ 윤석열의 묘서동처(猫鼠同處)-특검은 진실을 가리려는 한 몸통일 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과 고발사주 관련 특검을 하자고 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합니다’를 강조하던 이재명 후보는 말만 합니다. ‘살리자’는 윤석열 후보는 의혹과 정쟁만 살립니다. 말만 하고, 의혹과 정쟁만 살리는 두 사람은 결국 진실을 감추자는 것에는 한 몸통인 셈입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가 선정된 이유를 두 후보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문재인 정권이 만든 후보들답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정치는 말과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평론가의 역할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평론가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면 이제 말은 충분했으니 즉시 소속 당이 쌍특검을 수용하도록 공개적으로 지시 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당무 우선권’을 쌍특검 발의에 발동하십시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업무 지시를 받았던 사람의 죽음 앞에 “안타깝다” 말 한마디로 의혹을 비켜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특검을 거부한 자 범인이다”고 했습니다. 쌍특검 더 이상 말장난의 대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올해 연말까지인 임시국회 2주밖에 없습니다. 대선후보 등록일인 2월 14일까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검 말만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와 함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쌍특검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짧게 더 드리겠습니다. 벽창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우둔하며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벽창호’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공과를 앞세워 전두환, 박정희를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동요처럼 ‘이재명-윤석열은 똑같습니다’. 

표를 위해서라면 독재자를 찬양하며 역사관도, 가치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에서, 또 자신에 대한 비판을 “흑백논리, 진영논리”로 규정하는 변명에서 ‘독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벽창호’는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전두환, 박정희를 찬양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로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한 명이면 족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힘으로 백기투항하시던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십시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검열 공포 조장하는 국민의힘, n번방 방지 막을 의지 없어)

반페미, 갈라치기 선동 외에는 정치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검열 공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발판 삼아 이대남 표 확실히 얻겠다는 인식이 개탄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고양이 사진도 검열, 편지 봉투도 뜯어본다는 등의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들로 n번방 방지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선동만 하는 것은 관음증 공화국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던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이 법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으니 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 유토피아같은 완벽한 법이 대체 무엇인지 빠른 시일 내에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을 규제하고 이득을 본 가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 법안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아닙니다. 

이수정 교수의 입장 번복도 문제입니다. 작년 3월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서버 역시도 책임이 있다"라며 플랫폼 규제를 찬성한 이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n번방 방지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근묵자흑입니다.

당시에 소신은 어디 가고 관음증 공화국을 그대로 두겠다는 이들과 타협하겠다는 것입니까. 모르는 건 가르치면 된다고 반페미로 먹고사는 후보, 대표가 있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성폭력·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자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 탓에 소라넷, 다크웹의 운영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범죄는 반복됐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인지조차 못하는 국민의힘이 그 안일한 인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막기 위한 대안부터 이야기해야)

윤석열 후보님, n번방 방지법을 반대하시려거든 먼저 디지털성범죄물 유포를 막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 대책부터 이야기하십시오.

남초커뮤니티 일각으로부터 정책을 청탁받는 무책임한 행태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n번방 방지법은 국민의힘도 함께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n번방 방지법이 정말로 ‘틀린 법’이라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당시 법 제정에 함께한 자당 의원들의 책임부터 물으셔야 합니다. 

논란이 된 소위 ‘카톡 검열’의 경우, 개인 간 사적 대화방이 아닌 공개된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게시물을 알고리즘으로 비교식별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공간에 게시되는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닙니다. 공개된 서비스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과 재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n번방 방지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할 책임을 방기한다면, 겉잡을 수 없는 피해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n번방 방지법은 오히려 강화와 보완이 필요한 법이지, 폐기할 법이 아닙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시행 이후 법정형은 강화되었으나 실형 선고가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시급한 보완점이 발견됐습니다. 입법공백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및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지마, 죽지마, 삭제해 줄게” 몇 해 전 디지털성폭력 반대집회에서 한 참여자가 들고 있었던 피켓 문구를 기억합니다. ‘국산 포르노’ 쯤으로 취급되었던 수많은 피해 영상과 사진들은 그제야 ‘성폭력’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흘렀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에게 디지털성범죄는 일상에 존재하는 불안이고, 생각하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악몽입니다. 지금도 디지털성범죄는 매순간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들은 사설 디지털장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은 디지털성범죄 선두국가”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선두국가를 끝내고, 디지털성범죄 제로국가를 시작합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나에게도 국가가 있다” 느낄 수 있는 나라를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취지를 살리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님, 후보님은 민주주의자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쏟아낸 여러 말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부정선거와 독재로 얼룩지게 한 이승만, 그 독재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민주혁명과 민주공화국을 다시 군사 쿠데타로 엎어버린 박정희, 독재자의 죽음으로 찾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이들 모두가 현대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가 있다는 것은 정치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현대사의 오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들에게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국정농단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에게도 공이 있겠지요. 공과를 공평하게 따져야 한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역사적 과오가 매우 큰 사람을 복권시키려고 할 때 동원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모를리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쏟아낸 몰역사적 발언을 취소하고 그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추풍령 휴게소에 들러 박정희 대통령 때 건설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화를 이끈 것처럼 자신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그 시대의 산업화를 이끈 것은 독재자 박정희가 아니라 그 시대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곁에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독재자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공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방문해야 할 곳은 추풍령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생명을 던진 노동자 7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금강휴게소 위령비에 참배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히틀러의 계획하에 건설되었습니다. 아우토반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고속도로이며, 이 도로 때문에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게도 경제를 일으켜 세운 공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당시 독일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되새기는 계기로 언급될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대한민국의 오늘이 자랑스러운 것은 독재자들의 공이 커서가 아니라, 독재자가 휘둘렀던 폭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저항했던 민주주의자들과 노동자들, 농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민주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입니까?
이재명 후보님, 후보님은 민주주의자입니까?

■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전두환 망언 관련)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망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망언이 등장했습니다. 

경북을 방문해서“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라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악랄하게 학살한 학살범입니다. 죽을때까지조차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았고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재자의 행적을 공과 과로 나누고 공으로 과를 가리는 물타기 전략은 과거 식민 부역자들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죽여도 경제만 살리면 그것은 잘한거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합니까? 상식적입니까? 더구나 경제를 살린건 그가 아니라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일해왔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살인·강도도 살인·강도를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신이 비판했던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윤 후보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유연성’이 아니라 ‘말 뒤집기’입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선 후보의 말을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전두환을 미화하든, 표를 위해 전두환을 칭찬하든 한국사에, 광주에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남긴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거대양당의 후보들이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공과로 나눠 평가하겠다고 나선 불온한 의도를 규탄합니다. 아직도 전두환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사람들의 표라도 얻어보겠다는 비루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1년 12월 1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