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故 김용균 노동자 3주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에 동참해야

일시 : 2021. 12. 10. (금) 11:4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은 故 김용균 노동자 3주기입니다. 그러나 그를 죽음으로 내몬 발전소 간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부 누더기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고 올해 상반기까지 2,21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영정 앞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참회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024년까지 미루고, 5인 이하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야합의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오명을 얻은 산업안전보건법과 0% 수준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동참으로 제대로 된 참회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함께 해달라는 산재 유가족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국민의힘은 추모 논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양당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에 동참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 보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거대양당이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 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