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민주당*국민의힘 규탄대회 발언

일시: 2021년 12월 9일(수) 13:30
장소: 국회 본관 앞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분투해오신 모든 분들 모두 저처럼 북받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규하는 성소수자 시민을 향해 비웃듯 “다했죠?”라고 말한 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우리 성소수자들의 가슴에 “나중에”의 상처가 선명한데, 이제 “다했죠”의 상처까지 더해졌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시민을 그렇게 야멸차게 대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년 온갖 설움을 겪고, 비바람 맞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여기까지 온 성소수자분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했던 모든 시민들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차별할 자유’가 당론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차별의 힘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약자와의 동행”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게 거대 양당은 88%의 시민, 10만 시민 청원인, 그리고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차별금지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4년을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시기상조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번호표 뽑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아무 기약도 없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인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부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남성은 70%만 월급 받아라, 비장애인은 버스도 지하철도 타지 마라, 이성애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만나라. 만약에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우리 국민들 하루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 심상정은 우리 차별금지법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별이 있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심상정은 정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문 닫으면 임시국회에서 외치고, 임시국회 문 닫으면 대선 토론회장에서, 유세장에서, 방송에서, 제 마이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기득권 양당 후보들에게 외치겠습니다. 차별에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의 제1의 기준은 경제지표가 아니라 인권입니다. 시민의 삶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주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정치 철학을 대동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틀전 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의 절규에 “다했죠”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재벌 앞에서도 이런 태도였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이재명 후보의 잔인한 말 한마디 미소에서 드러난 인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고도 대동세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내일이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이재명 후보, 인권의 기본인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를 대하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어떤 말을 입에 담으시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연내 처리 약속 없는 어떤 인권도 기만에 불과합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처리 약속 없이 입에 올리는 ‘인권’이라는 두 단어는 “이재명은 말만 합니다”로 국민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장애인 활동가를 만나서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 지원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4가지 입법 약속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그 법의 밑바탕에는 차별금지라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약속한 4가지 입법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먼저 선언하셔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세계 인권의 날인 내일 역시 ‘인권’이라는 두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약속 없는 ‘인권’의 두 단어는 국민들에게 “윤석열은 인권도 뼛속까지 검찰입니다“ 로 들릴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해주신 88%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정기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국회 정문 앞에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한 달째 농성 중인 시민들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조계종 스님들이 이곳 국회까지 오체투지를 벌였습니다. 4대 종단이 나서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그 전에도 장장 14년을 농성하고, 국회를 향해 또 걸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끝도 없이 몸과 마음을 희생해왔습니다. 
 
정의당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힘내서 기득권 양당의 차별금지법 제정반대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득권 양당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단호히 차별해 주십시오. 국민 인권의 기준선인 차별금지법 찬성 여부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을 온힘을 다해 제정하려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받는 지지율은 차별금지법 입법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나중에로 미루거나 반대하는 후보에게는 단호한 차별의 표심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또다시 겨울입니다. 작년, 트랜스젠더 A 씨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물론 본인이 포기한 입학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사회로부터 강요된 선택이었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변희수 하사에게 '곧 봄이 오듯, 삶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겠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변희수 하사는 끝내 차별과 혐오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맞이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기가 막힌 주장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자유를 찾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마 야당의 대선 후보께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발언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법이라는 가짜뉴스를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차별금지법이 고용, 재화, 용역, 교육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공부조차 안 하시고 반대하는 것이라면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게으름으로 국정 운영은 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인권 감수성 말살된 후진적인 토론회나 주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더 나을 것 없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것이 그토록 말해왔던 사회적 합의입니까.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과잉 대표 해놓고, 사회적 합의 뒤에 숨는 위선이 더 가증스럽습니다.  

합의가 안 된 곳은 이곳 국회뿐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80%가 넘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은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차별을 유보하고, 찬성하는 두 후보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임기 말, 이제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동료 시민들을 떠나보냈고, 이제서야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별금지법 유보와 반대 입장을 밝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어떤 사회가 찾아오겠습니까. 혐오는 국민들을 갈라치기 위한 편한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회에서는 국민 모두가 차별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여성 혐오, 노동 혐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 다음 피해자가 내가 아니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뒤 본회의가 열리지만, 차별금지법은 이번에도 논의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끝내 차별금지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임시국회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날 국회 밖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지속하는 것을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 변희수 하사님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혐오는 결코 이길 수 없다. 흑인들을 차별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유대인과 성소수자를 탄압했던 나치처럼 혐오는 언젠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당을 향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 장혜영 공동선대위원장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늘
저는 5년 전을 떠올립니다.
‘나중에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나중에, 나중에.’
그렇게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이면서 성소수자인 나의 권리를 반으로 가를 수 있느냐던
성소수자 활동가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말할 기회를 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정부 행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잠시 언급했을 뿐
여전히 성소수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소수자들의 외침에
이렇게 답합니다.
“다했죠?”
어제 한겨레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전원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찬반을 물었습니다.
15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고
2명만이 찬성, 한 명은 유보적인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1년 전과 무섭도록 같은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수자들의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정도 없었습니다. 결과도 없었습니다.
포용국가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소수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에 더해 180석 거대 여당이라는
최강의 기득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국민의힘보다 약한 척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진짜 약자들을 외면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의석을 잃을 각오로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도
차별받는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라는 요청 앞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가 심해서 못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기득권자인 민주당에 묻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 단 하나도 처리를 못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 앞에서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필요로 합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핑계를 대면서
일부 보수 기독교 눈치나 보고 알량한 표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약자를 위한 정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의석이 남아돌아서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정치가 필요하기에, 용기를 내서 하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저주를 받을지언정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고 협박을 받을지언정
약자들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명예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하는 겁니다.
6석 정당도 갖고 있는 용기를
170석 민주당이 내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들리십니까?
대통령님의 ‘나중에’의 결과가 보이십니까?
문재인의 ‘나중에’의 결과는
바로 이재명의 ‘다했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당신의 당선을 위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미룬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로 차별금지법이 인권선진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말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5년 전의 말씀이
그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빈말이 아니었다면,
아직 문재인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대통령님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희생시켰던
죄 없이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이제라도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정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면서 국회 앞을 지키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원내에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기국회는 오늘로 종료되지만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기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연내제정을 위해
정치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원내정당들을 만나서 끝까지 설득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자해지의 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여러분의 평등한 존엄 그리고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과 함께 뜨겁게 함께해 주십시오.


2021년 12월 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