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국민과 엇박자가 2가지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국민은 적다. 국민의 80.7%가 접종 완료한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나아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협조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불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안전 측면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설명 없이 방역패스 적용을 발표했다. 자녀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에게 정부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첫 번째 엇박자다. 

방역패스 발표 전에 소통과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11월 말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사전회의부터 12월 3일 발표까지 정부 내에서는 여러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정작 국민과 학부모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묻는 기회는 없었다. 먼저 일방적으로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하고 그 후에 논란이 일자 온라인 포럼 등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다. 신뢰를 얻기 힘든 모습이다. 두 번째 엇박자다. 

정책의 처음부터 과정까지를 전반적으로 재고하기 바란다. 방역패스 정책의 보완부터 기존 자율접종 유지까지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 백신 안전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충실한 과정을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백신 부작용 생길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모습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집행과 정책발표가 오히려 국민들의 협조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