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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김종인, '세제 근본적인 문제 지적' 진심이라면 국회 '조세개혁특위' 구성 함께해야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김종인, '세제 근본적인 문제 지적' 진심이라면 국회 '조세개혁특위' 구성 함께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0% 세율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며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증세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말이 제대로 실현된 바 없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올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세금을 낮추고 유예하는 데에만 골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일말의 진심이라도 담겨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7월 장혜영 의원이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연례적 세법개정과 현안 대응 위주로 운영되는 현행 조세소위원회와 별도로, 불평등·기후위기 등 경제사회적 위기와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취지입니다.

조세제도의 개혁은 어느 한 정당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발언이 진심이라면 단지 공약 수준에서 머물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야가 함께 조세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땅히 이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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