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2차 상임선대위원장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코로나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에 이릅니다. 기존 의료체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인력은 늘지 않고 임시병상만 늘어나는 통에 현장 간호인력은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중증화율을 오판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일상회복 추진은  준비가 결여된 무모한 도전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 달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때는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각오와 확실한 준비를 갖췄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수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오미크론 감염은 현재 38명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의 보고에 따르면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접종 백신의 효력 약화, 백신 미접종 국민으로의 풍선효과, 미접종 어린이-청소년 전면 등교에 따른 교내 대량 감염 등 모두 몇 달 전부터 충분히 다 예측되었던 우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한 마디로 정부가 손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K-방역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국민들은 올 겨울을 안심하고 넘길 수 있을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료병상과 특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민간병원 병상 추가확보는 물론이고, 긴급임시병동 마련까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간호인력 추가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병상자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재택치료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을 늘렸지만, 주거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많은 확진자들에게는 치료가 아닌 '방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택치료에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체계를 시급히 보강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3차 추가 접종과 어린이-청소년 접종 등 백신접종 확대를 중심으로 방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종 확대는 ‘국민 의식 강요’가 아니라, ‘국민 안심 확보’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패스를 통해서 어린이-청소년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 오히려 학부모들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접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점은, 저 역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접종을 유도하는 방식은 불이익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부작용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약속부터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과성이 없다”는 말만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 누구가 안심하고 자식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응은 수동감시, 능동감시, 인과성 평가감시 3중 체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결론 낸 자료들만 검토해서 이상반응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비상상황에 걸맞도록 폭 넓게 피해 지원에 임해야 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치료, 피해 지원, 사망 시 장례와 보상까지 종합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는 의료적 판단에 앞서서 정치적 무한 책임이 우선입니다. 따지지 말고 정부가 먼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의료적 판단은 사후로 돌려서 최소한의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대책 50조, 100조 숫자 경쟁하지 말고, 코로나 대책만큼이라도 비상한 책임감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비상 대책을 논의하는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합니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 민생 재건 위한 대통령-원내정당대표 회담 제안)

“이게 나라냐”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함성으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꼭 5년이 됐습니다.  

“이게 나라냐”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함성은 문재인 정부 국정 5년에 대해 탄핵 대신 정권교체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포기, 삼성 이재용 가석방, 기업 면죄부가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희망고문이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금지법 패싱.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고 미룬 약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뿐 아니라 시민들의 민생 재난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재난 2년 동안 벌어진 민생 재난은 문재인 정부의 만성화 된 약속 포기가 만들어낸 참극입니다. 

플랫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바깥에서 쓰러져갈 때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것은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완화였습니다.  

돌봄,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방역의 가장 최전선을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을 때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것은 공공의료 확충 대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7천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공공의료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외면한 정부와 여당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비상한 긴급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내로남불 권력다툼 이전에 공공의료 확충과 민생 지키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각 당에 제안 드립니다. 

대통령-원내정당 대표 회담을 시급히 개최합시다. 현 정부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포함해서 현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원내정당 대표들의 합의를 토대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보건의료계, 노동조합, 경영계 등 모든 사회적 주체의 코로나 위기극복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냅시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각 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비상대응을 위한 추경을 포함한 비상대책 수립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 등 국회 내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함성에 “대통령 탄핵”으로 응답했던 5년 전 국회처럼 코로나 안전-민생 위기 절규에 “공공의료 확충-민생회복”으로 정부와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눈앞에서 무너지는 국민들의 안전도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로 권력을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염치없는 짓입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 대응을 위한 원내대표 간 긴급 비상회동 제안)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 수도 무려 84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부족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으로 인해 의료현장은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입니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치명률이 되레 증가한 것은 국제적 망신입니다. 지난 1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은 1.46%로 전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공공의료 확충 등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를 도입했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한국이 대표 사례가 된 격입니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공공의료 시스템은 얼마나 개선됐고, 보건 의료 인력을 얼마나 확충되었습니까. 전국에 입원 대기 환자만 1천여 명이 넘고,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최소 29명입니다. 땜질 식으로 병상 늘린다 한들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무책임, 무능함으로 또다시 시민들만 피해 보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지속 가능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코로나 특위'를 설치합시다. 지난 2월 정의당은 이미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빠르게 검토해 범국회 차원에서 코로나 방역과 차별 없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예산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임시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12월 임시회에서 코로나 대응 논의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니 만큼 함께 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방역 위기에 대한 비상 대응이 대선용 정쟁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교섭단체뿐 아니라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모든 원내정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내 모든 원내정당들이 참여하는 ‘코로나 대응 원내대표 간 긴급 비상회동’을 제안합니다. 회동에서 코로나 방역 대응과 코로나 특위 설치 등 긴급한 안건들이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 원내대표 간 긴급 비상회동에 원내정당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군복무 24개월로 늘리자는 한기호 의원을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 선대위)

그야말로 노답 선대위가 되어가는 국민의힘 선대위에, 또 하나의 요주의 인사가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한기호 의원을 인선했다고 합니다. 

한기호 의원이 누굽니까.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여군을 두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은 본인도 잘못”이라며 막말을 쏟아내고, “군인 수통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무슨 상관인가”라며 군수품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한기호 의원은 “군 복무를 24개월로 늘리자”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선대위 내 국방안보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으니,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국방 정책은 ‘노예 군대’, ‘지옥 군대’로의 회귀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와 함께 파주 1사단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가장 젊은 날들을 희생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은 남성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삶이 바뀌는 만큼이나 남성의 삶도 바뀌어야만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여 청년들의 청춘을 희생시켜온 ‘K-군대’는 부정의합니다. 남성은 지켜주는 역할이고 여성은 보호받는 역할이라는 구시대적 성차별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온 제도가 바로 ‘K-징병제’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군인의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억지로 가는 군대가 아니라 좋은 직장으로서의 군대로, 군의 운영 원리를 변화시키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의무복무를 12개월로 줄인 후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전원모병제로 전환하여 ‘남성청년 강제징병 시대’를 종결해내겠습니다. 

'사람 갈아넣는 24개월 징병제' vs '군 첨단화로 모병제 시대 시작',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청년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한기호 의원과 같은 꼰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끝내고, 남성에게 부과된 부당한 의무와 ‘맨박스’ 역시 제거합시다. ‘K-징병제’에 안녕을 고하는 일,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이 함께 해결을 모색하는 시대적 과제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시대착오적인 정치,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최근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발간했습니다. 전 세계 부의 격차는 더 심각해졌고, 불평등과 기후위기와 젠더차별은 서로를 숙주삼아 서로를 살찌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가져갔는데, 하위 50%인 국민의 절반은 전체 소득의 16%만을 가져갔습니다. 부의 불평등은 더 커서 소득 상위 10%가 가진 부의 양은 전체 부의 58.5%이지만 하위 50%는 전체 부의 5.6%에 그친다고 합니다. 1인당 부의 상하위간 격차는 무려 52배가 됩니다. 우리와 구매력 수준이 비슷한 서유럽 국가들이 10배 이내의 소득격차를 보이는 것에 비해 엄청난 수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남녀간 소득격차도 더해져서, 한국 여성의 소득은 평등근로소득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50%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6.6t인데 반해 소득상위 10%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54.5t으로 무려 9배나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부를 독점하면서 지구의 자원소비도 독점하는 셈입니다. 경제 불평등뿐만 아니라, 환경 불평등도 극단을 치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차별을 없애는 문제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정의당이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을 세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강력한 부유세와 같은 조세정책을 펼치고, 기후위기를 야기한 원인으로서의 불평등 문제에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4일제도는 일하는 노동시민의 권리확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친화적 효과성을 가져올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는 더이상 해결을 미룰수 없는 한국사회 근본문제입니다. 이 명백한 현실 앞에서 부자들 걱정에 세금 깍아주고, 효율성의 논리에 사로잡혀 탄소배출 규제에 머뭇거리며, 젠더역차별의 논리에 흔들리는 시대착오적인 정치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환의 출발입니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공병상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지만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진작에 주장한대로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미리 시행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는 병상 부족에 대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외면했을 뿐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통해 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정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 묵은 약속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온 진보정당과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오래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게 어려우면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고, 이 정부 5년간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 금요일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대표적 광역시인 광주와 울산 의료원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배정했을 뿐입니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 비중은 민주당 정부 내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다고 제1야당이 여당의 무책임을 질타하면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싸워왔습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 의료산업을 시장화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터부시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철학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정당은 본질적으로 쌍둥이 정치세력입니다. 내로남불 세력이냐, 후안무치 세력이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민은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분야의 민주화요구를 직선제 헌법으로 타협하려했던 전두환-노태우 세력, 직선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 타협을 수용했던 지금의 민주당 세력이 40여년 동안 거대한 성을 쌓고 다른 대안의 탄생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저 쌍둥이 세력이 쌓은 기득권의 성을 무너뜨리고 성밖의 성난 시민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정부를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이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목표하는 것입니다. 
6공화국 헌법질서를 허물고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끌어모아 일곱번째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모든 문제의 대안은, 양당기득권 독점정치를 낳은 6공화국 헌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에서만 존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장애인운동가들의 짧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후보께서는 장애인운동가들에게 네 가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입니다. 네 법안 모두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진작에 시행했어야 할 제도를 담고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의 약속은 더욱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약속을 정의당도 지켜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