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해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문화재청이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서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 신공항의 환경적 문제가 드러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요약)을 확인한 결과“서천갯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공항 항로의 서천갯벌 통과 여부는 향후 설계단계에서 수립 예정이고, 문화재청과 실무 협의 후 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검토한 본안 보완서 검토의견에 따르면“현재 계획된 지역에서의 신공항 건설 및 운영행위가 멸종위기종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의 갯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할 구체적 데이터가 없어 판단이 어렵고, 비행경로 설정시 철새도래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보완서로 갯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류?항공기 충돌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독립적 운항을 위한 공항으로서 행정적으로는 법정계획에 따른 신공항 사업이나, 환경적으로는 기존 공항 영향권과 90% 이상 중복으로‘운영 중 공항 평가모델’과 ‘신규공항 입지검토 모델’비교 후, 운영중 공항 평가모델(한국공항공사 모델)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신공항 사업이라고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기존공항과 중복되니 영향은 기존공항 모델로 평가하겠다는 어불성설한 보완서를 제출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현재의 운항편수를 고려할 때 군산공항의 조류충돌위험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확인된바, 신공항 운영에 따른 충돌위험성 증가로 국제적 보호종 등 새만금 조류생태권역에 대한 생태환경적 부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금번 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기 협의된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함이 검토되었으나 구체적인 계획변경 등의 방안이 부재한바 사업계획들 간의 연계성과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간 한국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새만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검토의견에서도“새만금신공항건설 부지는 세계유산에 인접한 국제적 철새 서식권역으로 복원과 보전정책과의 부합성 등 계획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내왔다. 이번에 제출한 보완서에도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의당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입장과 이미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문제를 비롯해 천연 수라갯벌 파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이번에 새만금 신공항의 계획의 적정성, 환경적인 문제들이 재차 확인된 만큼 환경부가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적으로 부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1.12.8.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은미,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