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끊이지 않는 군 성폭력 사건, 국방부장관 해임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당장 실시해야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지휘관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공군 보통검찰부는 가해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동의 없이 몸을 만졌어도 성적 의도가 없었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막말에 가까운 궤변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군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인 공군의 조직적인 성폭력 가해자 비호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계속되는 공군의 성폭력 사건과 조직적인 2차 가해, 솜방망이 처벌의 만연은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정의당을 비롯한 야4당은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는 말만 했을 뿐,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당국 고위층의 책임조차 묻지 않은 채 사실상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공식 입장이나 당론을 밝히지 않은 채 "당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군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나중에'라는 말입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군의 성폭력 피해자 괴롭힘과 가해자 비호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모습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군의 제식구 감싸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성폭력을 저질러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비뚤어진 인식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군은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물론, 불기소 처분에 연루된 이들을 상대로 한 직무감찰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군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지휘관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공군 보통검찰부는 가해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동의 없이 몸을 만졌어도 성적 의도가 없었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막말에 가까운 궤변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군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인 공군의 조직적인 성폭력 가해자 비호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계속되는 공군의 성폭력 사건과 조직적인 2차 가해, 솜방망이 처벌의 만연은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정의당을 비롯한 야4당은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는 말만 했을 뿐,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당국 고위층의 책임조차 묻지 않은 채 사실상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공식 입장이나 당론을 밝히지 않은 채 "당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군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나중에'라는 말입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군의 성폭력 피해자 괴롭힘과 가해자 비호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모습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군의 제식구 감싸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성폭력을 저질러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비뚤어진 인식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군은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물론, 불기소 처분에 연루된 이들을 상대로 한 직무감찰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군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