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제접종인데,
교육부 누리집은 여전히 자율접종 안내
청소년 방역패스로 강제접종 논란이 있지만, 교육부 누리집은 여전히 자율접종을 홍보하고 있다.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6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며,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발표한 방역패스 시설 확대 및 만 12~18세 청소년 적용을 예정대로 실시할 태세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생과 청소년들이 2월부터 학원, 도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이용을 제한하려고 한다. 사실상 ‘의무접종’이자 ‘강제접종’이다.
정부의 당초 방침은 자율접종이었다.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경우 교육부 누리집은 청소년 백신접종이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와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시행”된다고 안내 중이다.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엇박자다. 자율접종에서는 정부 조치가 호소나 유도여야 하나, 방역패스는 그 선을 넘는 방안이다. 그런 만큼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청소년에게 백신이 정말 안전한지,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이상반응은 어떤지, 현재의 감염병 상황은 어떤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조치는 부족하다.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설명 부족을 의미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것, 즉 소통이 요구된다. ‘자율접종’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패스의 시기나 형태 등에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전면등교는 괜찮은데 스터디카페 이용은 제한된다. 정부 조치의 맹점이다. 여기에 대한 목소리도 많다. 경청하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