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후보, 싫다는 미국에 핵잠수함 ‘떼쓰기’가 실용외교입니까?

일시: 2021년 12월 7일(화) 10:2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제통상특보단장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서 고위 관료와 공화당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현종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실용외교론을 설파하며 핵잠수함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직을 자산삼아‘보여주기식 안보’로 국방에 개입하려 하는 무모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핵잠수함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현실가능성이 부족한 논의입니다. 김현종 단장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측에 요청했지만 내내 거절당해왔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사안입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어도 문제입니다. 핵잠수함이 있으면 핵연료를 수입해야하는데, 미국은 군사용 핵연료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잠수함 보유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국방과 안보의 목표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주변국과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현종 단장은 집권여당 대선 후보를 통해 무리한 군비경쟁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도 없고 권한도 없는,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핵잠수함 논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핵잠수함을 달라고 미국에 떼를 쓰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평화 협상은 중요하지 않고, 미국을 향한 짝사랑 일방외교가 이재명 후보의 외교노선인가 봅니다.

김현종 단장은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미국측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평가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인사입니다. 이러한 김현종 단장이 이재명 후보의 외교 행보를 대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