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장혜영 공동선대위원장,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정의당.4대 종단.차제연 기자회견문 

일시 : 12월 6일 13:30
장소 : 국회본관 앞 계단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이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서 4대 종단의 종교지도자분들께서 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천주교에 박상훈 신부님, 개신교에 홍인식 목사님, 불교에 지몽 스님, 원불교에 강현욱 교무님.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 못해서 또 걸음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달려와주신 종교계 지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양당, 그리고 양당의 대선 후보들, 정녕 양심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무려 14년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왔습니다.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10만 시민의 입법청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인하듯 4대 종단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 합의를 넘어 국민통합 수준입니다. 

180석의 민주당, 이제 와서 시간 끌고, 면피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인권과 타고난 정체성을 도대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존엄을 도대체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해야 하는 나라도 선진국인지, 또 차별금지법조차 못 만드는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지, 민주화 세력을 자임하고 있는 정치인들께서 대답해 보십시오. 오로지 표를 쫓아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놓고, 마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덮어 씌우는 것은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이런 양당의 후보들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정결하지 못하다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배척됐던 사람들,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을 모두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미 당대에 카스트제도를 부정하고, 국가, 성별, 인종, 나이, 직업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이에게 불법을 전하셨습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을 종교계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차별금지법이 14년이나 지체되고 유예된 것은, 오로지 차별과 혐오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당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단 하루도 차별의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나라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선거에서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는 세력보다,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힘이 더 절실하고, 더 강고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인권 앞에서 한 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차별 없는 인권선진국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 또 평등과 생명 존엄의 세상을 만들어오신 우리 모든 종교인들과 함께 모든 사람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권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공동선대위원장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입니다.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주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특검을 촉구하느라 바쁜 오늘 정의당과 저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의 4대종단의 양심 있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정기국회가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3일이나 남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도 아닌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늦춰야 한다는 한마디를 하자마자 민주당이 즉각 나서 정부가 끝끝내 반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마침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내일 소위에서 양당간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보다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말에 더욱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가 부당한 차별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공감을 표하기는커녕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한 상태로 무조건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시급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44%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7.5%였습니다. 지난달 한겨레가 조사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론은 71.2%였습니다. 이래도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이 다른 어떤 시민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것을 방치할 때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2차대전의 참혹함 이후 인류의 반성을 담아낸 인류사적 선언입니다.

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무색하게 대한민국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차별이 인간의 존엄한 영혼에 상처를 내고 교육, 고용,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등 일상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며 때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에 대한 정치의 성찰을 담아내는 인권기본법입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에 경고합니다. 차별받는 한 사람의 존엄을 소중하다 말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들이 5천만 국민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면 평등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한시바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사위 일정 논의에 돌입하십시오.


2021년 12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