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6차 선대위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06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코로나 일상회복 중단 관련)

오늘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수도권 사적 모임을 6명으로 제한하고 다중시설 방역 패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대책으로 지금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상 회복 중단은 오미크론 등 예기치 않은 사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희생에만 의지해 온 k방역 시스템에 예고된 실패입니다.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절반인 5천 명 수준에서도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재택치료는 재택 격리와 다름없습니다. 말만 앞서고 공공의료체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간 병상자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상 증설과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간호사 1명당 25명 환자를 감당하는 수준으로는 어떤 간호사도 환자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가용한 모든 긴급 수단을 총동원하고 공공병원 증설 및 간호 인력을 확대 모집하는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도 서둘러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후 방역 단계 상향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고정 비용 손실에 대한 100%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막대한 코로나 부채에 대해서도 부채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173조이고, 올 상반기에만 108조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통제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17%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은행 수익은 지난해보다 5조 원이 늘어나서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금융권도 자영업자 부채 조정 기금 등을 조성해서 코로나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폭리를 막고 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팬데믹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매뉴얼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간헐적인 팬데믹까지 감당할 수 있는 팬데믹 종합대응 전략 및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소임을 여기에 두고 전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선진국을 향한 행보 관련)

제가 지난 한주 울산 부산 경남을 돌면서 많은 노동자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제3지대의 핵심 축은 민생지대 구축이기 때문입니다. 저 심상정의 뿌리와 우리 정의당의 핵심 가치와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청년 노동자들의 미래를 찾는 노동선진국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되는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3주기를 시작으로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광양현대제철소 등 제철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겠습니다. 보건의료노동자, 하청 노동자, 2교대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 이분들의 손을 꼭 잡고 동시에 이곳에서 주 4일제 실시를 위한 점검 또한 진행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일하는 시민들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터에서 희생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하지만 일터의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외면하는 대선 후보는 애시 당초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저의 소임은 노동의 가장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두 손 꼭 잡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 대선 승리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것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선진국을 위해 위한 심상정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함익병 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같은 이름, 윤 후보도 자격 박탈해야... 정의당은 생존노동의 현장으로 갈 것)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꼭 윤석열 후보를 위해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채용 비리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을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해 청년들의 분노를 사더니 이번에는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희대의 망언을 남긴 함익병 원장 영입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런 인물을 두고 ‘건전한 가치관으로 서민을 대변할 분’이라 치켜세운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의 비뚤어진 정치관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입니까? 초록은 동색인 것처럼 전두환을 찬양한 윤석열 후보나 박정희를 찬양한 함익병 원장은 같은 이름입니다. 함익병 원장의 발언과 인식이 문제가 있어 선대위원장 영입을 철회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후보자격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참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뼛속 깊이 박힌 윤석열 후보의 저열한 정치철학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미달임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반민주적 권력 사유화의 범죄자에 대한 단순한 수사라고 하기에는 대선 후보로서의 무게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실용주의가 아닌 득표주의입니다. 득표주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불평등 해소와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표를 위해서라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세한 것처럼 언제라도 배신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아픈 과거를 가진 조동연씨를 선대위원장 선임 전후로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에 이기적이고 비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목요일 상임선대위원장 회의에서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싸우는 사람들 위원회, 약칭 ‘불기차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사회를 위해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해온 분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정책과 의지를 인격화한 불기차 위원회를 통해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과는 사람부터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먹고 사는 우리 노동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은 청년노동자 김용균이 우리 곁을 떠난 지 3주기 되는 날입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내일 충남에서 있을 김용균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시설점검에 나섭니다. 아울러 광양제철과 현대제철 노동자들을 만나는 등 생존노동의 현장으로 갑니다. 주120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폐지를 공언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가 숨진 현장에서 동료 노동자를 탓하면서 노동지옥을 고지하는 윤석열 후보에 맞서 노동하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자리도 외주화 하길 )

다가오는 10일은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3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떳떳한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많은 동료 시민들이 스러졌습니다. 지난 2일, 아파트 베란다 창틀을 교체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전날에는 안양에서 노동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숨졌습니다. 하도급에 재하청까지 위험 뿐만 아니라 죽음을 외주화한 결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기업 간 불공정 거래 및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해 내지 못한 죗값을 우리는 동료 시민들의 죽음으로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최약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은 사회 시스템의 미비를 가장 뼈아프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동료 시민들의 죽음을 근절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노동관이 시대착오적인 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온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안전 사고를 노동자들의 실수 탓으로 돌리는 말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라는 책임 전가 발언을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것은 정치인 자격이 아니라 인간으로의 도리, 최소한의 예도 저버린 것입니다.

윤 후보가 노동자들의 목숨과 기업 이윤 중 어느 것을 중시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난 1일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윤을 위한 외주화의 정당성,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싶으시면 대통령 자리도 그냥 외주화하십시오. 노동 무지, 노동 혐오로 시민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에 무슨 이익을 가져다주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이 당연한 말부터 설명이 필요한 후보와 이미 일하는 모든 동료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후보, 어떤 후보가 우리 사회에 절실한 후보인지 시민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제는 당직을 내려놓은 조동연 교수의 입장문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공격에 시달리다 결국 밝히지 않고 싶었을 과거까지 꺼내 보여야 하는 인권유린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수준 낮은 우리 정치가 '가해자'입니다. 

저질스런 흑색선전으로 그를 공격한 가세연은 지난 일주일간 슈퍼챗으로만 천 오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가세연 방송 시작 이래 슈퍼챗 총수익은 16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미디어, 이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한 국민의힘, '국민 감정'을 운운하며 책임을 방기한 민주당 모두 이 사태의 공범입니다. 가세연은 추가 방송을 예고하고 있고, 조동연 교수의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정치공세적 2차 가해도 시작됐습니다. 양당이 책임지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양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거대양당이 선대위를 구축하면서 인재영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양당의 인재영입은 정치참사에 가깝습니다. 인권은 유린당했고 정당질서는 조롱당했습니다. 

조동연씨 본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알 이유도 알 권리도 하등 없는 사생활을 다 까발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인 입으로 할 수 없는 과거 고백까지 강요당했습니다. 상대당은 오직 공격의 대상일 뿐 인권도 책임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뿐입니까.
양당은 돌아가며 어제 상대당에서 영입을 추진했던 인사를 오늘 자기 당에 데려옵니다. 저쪽 당에서 과거 이력으로 내친 인재를 데리고 왔다가 또 하루 만에 내칩니다. 여성 표심 좀 잡으려 영입한 인사에 대한 n번방 2차 가해세력들의 공격에 사과하고 쩔쩔맵니다. 

하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대표 시절 영입한 분이 이제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되고, 노무현정부와 민주당대표 출신의 인사가 국민의힘 3김 시대를 열며 서로 장군멍군하고 있으니 놀랍지도 않습니다. 

정의당은 더 많은 분들과 거대양당 기득권 질서를 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재영입위원회란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오늘부터 청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입니다. 수많은 김용균들이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과 싸우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금 시대 절박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을 당으로 모시고 힘을 키우기 위해 그분들이 싸우고 실천하는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지난 금요일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출예산안 규모가 607조 7000억원입니다. 여당은 민생방역 예산이라며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입니다. 코로나로 고통스러운 서민에게는 무책임한 예산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는 방치하면서 부자들 세금걱정은 덜어주는 불평등예산입니다. 또 추경을 포함한 2021년 예산대비해서는 겨우 0.5% 늘어난 사실상 긴축예산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계속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비해서 병상확충 등 공공의료 예산확충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간병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에는 400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에는 2개지역 신규설계비 반영과 감염병전문병원 17억원 등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국립대 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천인공노할 정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방역예산 확보에 성공했다는 것인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2조 증액된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이 607조인데 국방예산이 54조원, 9%에 육박합니다.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301조원을 투입해서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에 나선다는 계획이었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평화•안보전문가인 정욱식 대표는 이 국방중기계획을 비판하면서 45조원 수준으로 5년간 국방비를 동결하면 약 75조원의 민생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이 작년에 세계 6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군사력 하락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을뿐더러 다른 의미의 안보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성대 전용복 교수는 정의당과 함께 한 토론회에서 일자리보장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데 순비용이 연간 최대 7조5천억원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확장실업자 340만명 중 210만명이 일자리보장제에 참여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한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코로나와 노령화로 인해 각종 돌봄인력부족 문제해결과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면적 에너지산업전환에 나서는 데에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욱식대표가 말한 국방예산절감 75조원이면, 정의당 심상정후보와 전용복교수가 말한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무려 10년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국가운영의 큰그림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행복의 경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더 나쁜 삶을 살았냐 가리는 악덕의 향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예산 확충에는 무관심했고, 국방예산은 지나칩니다. 기업지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늘었지만 민생•사회예산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린고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정부예산 확정을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공공병상 확보, 일자리보장제, 손실보상확충을 주장합니다.


■ 박창진 공동선대위원장 (서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종사자의 고용 및 소득은 불안정하고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보호 역시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취업형태 및 노무제공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전통적인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제의 적용을 통해서는 이들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제정이 이른바 회색지대를 만드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플랫폼 종사자가 제정법에 의해 최소한의 보호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계 또한 이 대책의 상당 부분이 기업에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이 플랫폼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직종별 표준계약서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확산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과 실태점검을 추진할 필요 또한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 종사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법 개정이 시도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령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더 세밀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후속적인 보완 조치가 정치의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근무형태,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여 안정적으로 플랫폼 종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호 방향 제시와 규율 통해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 상황에 임하고 있어,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의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 법 제정에 있어서 플랫폼 노동조합 및 관련 단체 등의 당사자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입법과정과 법 제정 그리고 이들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