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부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발표 관련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5:4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청소년 백신접종 확대 등‘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명, 위중증 환자도 7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면서 의료대응체계도 심각한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30일 기준 중환자 병상가동율은 전국 80%에 육박했고, 서울은 이미 90%를 넘어서면서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대까지 겹치면서 어렵사리 위드코로나로 전환했는데 시민들의 일상회복이 위기를 맞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보건의료·중소상인단체들은 지난 연말 5차 대유행에 대비해 정부 방역당국에 보건의료 인력과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특별방역대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제한조치 외에는 위드코로나 안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동시에 발표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정부 방역당국에 촉구합니다.
재택치료는 동거인, 가족 간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민간의료기관 등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안정적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일상생활 중단으로 인한 생활지원금 확대 등 소득 취약계층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선제한, 후지원’ 방식이 아니라 ‘영업제한-손실보상 동시대책’으로 사후 지원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논란과 찔끔 보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공적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면등교가 시행중인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는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학교방역인력 확충 및 ‘한 반 20명 이하’로 교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예산 지원 및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난 2년, 코로나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특수 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민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리감독을 비롯하여 고시원과 쪽방 거주자, 노숙인 등의 주거약자들이 백신접종, 생활치료센터, 응급대응체계 등 방역대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 약자들이 방역.지원대책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히 일상회복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