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마주한 HIV/AIDS 인권 보장의 자화상은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 2년, HIV/AIDS 감염인에게는 ‘정보’도 ‘정부’도 없었다”. HIV/AIDS 감염인의 날에 나온 기사 제목에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정치의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HIV/AIDS 감염인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증언에 의하면 HIV/AIDS 감염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면역저하자 추가 접종 계획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40곳이 넘는 나라에서 HIV/AIDS 감염인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것과 한참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HIV/AIDS 감염인은 열악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의 여파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HIV/AIDS 감염인의 의료접근권 보장 수준이 더욱 후퇴된 것입니다. 실제로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동원되면서 HIV/AIDS 감염인의 치료는 물론, HIV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익명검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HIV/AIDS 감염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내어 놓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에이즈예방법 개정을 통해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범죄화를 초래하는 제도적 차별,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HIV/AIDS 감염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확충을 위한 노력도 끈질기게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HIV/AIDS 감염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에 힘을 보태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