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누구나집’은 ‘집값 안정 포기 선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집값 안정 의지가 없다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분양전환가로 산정해놓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테니 일단 입주해서 10년 동안 월세 내고 살다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집값 안정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닌 ‘누구나집’ 시범사업 강행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이재명 후보의 ‘집값 고점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엇박자 행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이 아니라 폭락이 걱정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황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엇박자와 자기모순에 국민은 황당하고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만 양산하게 될 것이 뻔한 부실 어음 남발을 멈춰야 합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집권여당이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밀어붙인다면, 대놓고 시장에 ‘집값 폭등을 묵인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뿐입니다.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이 빚을 내지 않더라도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집값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최초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 공급,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되, 의무적으로 공공사업자에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제도를 병행 도입해야 합니다.

‘빚내서 집을 사고, 빚을 갚기 위해 죽도록 일해야 하는 사회’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겨 국민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거대양당에 맞서 정의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