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5차 선대위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녹색통합, 진보연대, 중도공조 등 3대 정치전략 추진 관련)

오늘이 대선 D – 100일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 쓰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새로운 정치체제를 여는 선거로 만들것입니다. 지난 34년간 양당정치는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그 속에 시민의 삶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찍지 못하겠다!” 기득권 양당이 대변하지 않고 내팽개친 절대다수 시민들의 조용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나라도 선진국인가, 민주국가인가? 참된 국가의 역할을 원하는 시민의 다양한 열망이 거대한 바람이 되어 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현실 정치 안으로 불러들여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만드는 것은 오직 다당제 책임연정의 다원적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의 마이크는 양당정치가 외면한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장애인, 소수자들의 것입니다. 이분들을 이번 대선의 주연으로, 중심으로 만들고, 이들의 거대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눈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심상정에게 주어진 이번 대선의 소임은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당제 책임연정의 시대를 기필코 열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종횡무진 대화하고 협력하고 또 전진해나가겠습니다.

양당체제 대안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제3지대의 힘을 힘껏 모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통합, 진보연대, 중도공조 등 3대 정치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당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녹색 단체, 녹색시민을 만나고, 녹색 정치세력의 통합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은 12월 정책 당대회를 통해서 ‘기후위기 극복’을 이번 대선의 제1강령으로 삼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종로, 서초 등의 보궐선거에서 녹색당과 연합공천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녹색 세력들과의 전면적 선거연합을 제안합니다.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평등, 차별 해소를 통해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진보세력과의 선거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제 진보정당과의 정책연대를 비롯해서 시대교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연합까지, 최선의 연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양당체제를 종식하고 다당제 책임연정 시대를 열기 위해 중도 세력과의 공조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안철수 후보에게 양당체제 종식과 다당제 시대 개막을 위한 공조를 제안했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들의 뜻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가치와 정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안철수 후보도 알고 있습니다.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가 같고 다섯 가지가 다르다고 할 때,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같은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서로 인정하되 정치개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시대적 책임’입니다.

양당체제의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을 모아, 12월 말까지 제3지대의 구체적 청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결선투표제, 위성정당방지법, 비례성 강화 등을 통해 양당체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설계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로 달려갈 ‘심상찮은 버스’가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빼앗긴 청년, 국가가 돌보지 않는 노인, 차별과 폭력의 공포에 절규하는 여성, 공동체 시민으로서 권리가 박탈된 장애인,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 이 100개의 목소리를 싣고 100일 민생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첫 시작은 30인 미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입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가 합심하여 외면한 노동분계선,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이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영남의 노동벨트를 돌면서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들과 만나고 함께 노동이 선진국인 나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지역과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 있는 대선에 박차 가할 것)

다가오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사회 불평등을 타파하고,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루자는 10대 공동선언을 진보정당 대표들과 함께 지난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노동하는 시민들의 대표정당인 정의당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노동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민생방역에 실패한 정부의 실정을 가리고, 재난 불평등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봉쇄하는 정치방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반인권·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대표를 잡아넣은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려는 정당의 대표까지 겁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의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은 대선 D-100일을 맞아 노동하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심상정 후보와 함께 지역과 노동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는 12월 첫날인 수요일 노동열사들의 뜻을 새긴 양산 솥발산 묘역을 찾아 열사들을 추모하고, 곧바로 울산과 부산, 창원, 진주를 찾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후보의 영남 노동현장 방문은 진보정당의 든든한 동맹군으로 노동정치를 일구어온 영남 노동-벨트 노동자들을 정의당으로 다시 굳게 결집하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독점과 기후위기 산업전환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호소하는 노동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면화해 노동 있는 대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도 내일 대구 노동현장을 찾아갑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대통령 약속이 아직도 희망고문으로 남아 있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고,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말뿐인 정부 탓에 위드코로나 시대에 더욱 숨을 헐떡이고 있는 대구의료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고충을 마주하러 갑니다. 동시에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찾아서 정의당의 주4일 공약의 현실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후보와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대위원장들이 지역과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노동정치를 더 강화하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시민들 삶의 현장에서 마련하겠습니다. 나라만 선진국이 아니라 노동하는 시민들의 삶이 선진국인 사회로 반드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폭탄론은 근거 희박한 공포심 조장 주장일 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또다시 종부세 전면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자의힘, 기득권의힘 당 대선 주자임을 공고히 했습니다. 다주택자, 부자, 기득권의 표 챙기기에 혈안이 된 윤석열 후보에게 서민,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세금 폭탄론은 그간 보수 세력이 시민들의 불안으로 표를 사는 가장 손쉬운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 중에 6.4% 가량만이 대상입니다. 이를 마치 국민 전체가 증세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특히, 윤 후보는 '종부세의 폭탄이 결국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종부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조세의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임대료 수준은 임대인의 종부세 납부 유무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게다가 계약기간 중에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도도 임대인 일방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윤 후보의 종부세 폭탄론과 조세 전가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공포심 조장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다주택 집부자들이 아니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과 세입자들입니다.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프레임과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 주장만이 가득 차 있는 대선 후보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윤석열 청년위원장님, 공개토론 한번 합시다!)

어제 청년정의당 대선 선대위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청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위원장을 후보 본인이 맡았습니다. 1960년생 청년위원장이 취임하는 촌극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청년위원장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위원회마저 꼰대의힘입니까.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출범 과정에서조차 이준석 대표와 청년최고위원 등 당내 지도부를 패싱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청년위원회마저 청년패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당내의 청년 인사들과도 소통하지 않고 후보 판단으로 진행했다면, 심각한 독단이자 이벤트만 중시하는 '청년 워싱'에 불과합니다.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쓴 27세 대변인의 게시물에, 5선 의원이 나서 "공식 논평에 집중하라"며 공개적인 면박을 주는 곳이 국민의힘입니다. 30대 당대표를 선출했던 파격은 잠깐의 이벤트였나 싶도록, 국민의힘은 본연의 꼰대 정당 모드로 순식간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권한과 공간을 보장하는 대신에, 청년에게 돌아갔어야 할 마이크마저 1960년생이 차지하는 상황에 유감스럽습니다. 

청년정의당 선대위 발족식은 청년들이 결정하고 준비하여 독립 선대위로 출범하는 자리였습니다. 62세 위원장을 모시는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발족식과는 취지도 내용도 달랐습니다. 정당이 청년정치를 대하는 데 있어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국민들도 알아보고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덧붙여, 윤석열 후보님께 제안 하나 드립니다. 청년위원장 되신 기념으로, 각 당 선대위 청년위원장끼리 공개토론 한 번 합시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은 이미 인권국가로 나아가자는 사회적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눈치보고, 발을 빼는 것은 지금 국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거대양당이 짬짜미가 되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기득권층 동의가 우선이고,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소수의견이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지난주 찬반 여론을 묻는다면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까지 끌어다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공론화를 위해 찬반 토론을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비겁함을 반대론자의 목소리 뒤에 숨기려 했지만 스스로 반인권정당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정기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14년을 기다렸는데 무엇을 더 합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달 초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대양당의 일방통행식 패싱은 더 이상 안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 자격과 실격을 구분하는 나라를 반대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남은 2주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초과세수 관련)

또 천문학적인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국가라면 균형재정이라는 맹목에 빠진 의도에 대해서, 혹은 무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초과세수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한 것도 문제인데, 재정당국의 지출계획은 더욱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초과세수 예상액 19조원 가운데 지방 교부금 정산으로  7조6천억원을 쓰고 그 나머지인  11조∼12조원 중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의 1/3도 안되는 금액만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는데 그마저도 대부분은 미래를 저당집는 금융지원, 즉 대출입니다. 

가장 말이 안되는 것은 2조5천억원을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3조6천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다는 것입니다. 

국채물량을 축소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 정부 부채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는 정부의 철학을 그대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금 급한 것이 정부 부채비율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파멸적 위기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국채물량 축소 2조5천억원은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대로 공공의료 확충에 써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쉽게 말해 쓰고 남은 돈이니 내년도 일반예산으로 이월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 쓰고 남은 돈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영업자 손실액의 80%만 보상한다고 했고, 같은 이유로 소급분은 보상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3조가 넘는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이월한다니오? 이월금 3조6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보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 재정철학을 제대로 챙기시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홍남기 기재부장관을 야당이 임명한 사람처럼 굴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판 내로남불 관련)

국민의힘과 이준석대표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여성 순경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을 말하며 '여경'선발의 불공정을 지적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경 무용론에 편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난동사건 당시 출동했던 여성경찰뿐 아니라 남성경찰도 난동을 제압하는데 주저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후에는 말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논리를 일관되게 펼치자면 이번에는 경찰 무용론을 말해야 하는데 왜 침묵하는 것인가요?

이번 사안을, 출동 경찰의 기본 자세에 대한 것으로 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효과적인 개선책을 중심으로 논의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한 샘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인천 사건이 아닌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명백하고 스토킹 범죄 전반의 처벌강화와 범죄예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마땅한데도, 이번에는 이것이 젠더 문제가 아니고 흉악범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힘판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카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명백한 살인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라고 잘못 표현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도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명백하게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적 범죄이며 이런 중대범죄를 변호한 책임을 이재명후보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인식을 이 사건에 대응하면 이 살인사건 또한 그냥 흉악범의 소행일 뿐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당대표와 당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공통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 여성의 희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 이, 오직 여당 후보를 흠짓내는 정치적 목적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의미가 없는 당대표를 바꾸든, 아니면 당을 바꾸든, 둘 중 하나를 하십시오. 



2021년 11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