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정의당 끝장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3:30
장소: 국회 본관 계단 앞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작년 이맘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찰 없는 배신의 정치가 오늘 또 정의당을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이지만 차별과 혐오로 매일매일 혹한의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의당,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제안된 지 14년 되었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대표 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도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시민이 88%가 넘는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10만 명의 국민이 바로 이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뭉개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가덕도 특별법, 반대하는 시민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어떤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합의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표를 위해서, 180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매표 공항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시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배신하는 정치 세력은 내년 대선에서 똑같이 참혹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둡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눈 감고 있었던 정부, 계속 눈을 감고 있는 정당, 아예 눈을 외면해 버리는 후보는 도대체 누굽니까.

차별에 편승해서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후보들은 민주화니, 공정이니, 선진국이니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우리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는 힘보다,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 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힘이 확실하게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인권선진국’,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에 차별에 편승해서 표를 얻고자 하는 대통령은 결코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양당체제 청산하고 모든 시민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개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인권선진국, 모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차별금지법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는 많은 이들을 삶의 경계선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도 외면하는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토론회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치료와 치유로 고쳐야 한다며 차별과 배제에 앞장섰던 이들을 앞세워 토론을 합니다. 이들과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합니까? 

인권의 기준선을 정하자는데 인권침해에 가장 앞장서온 이들과 섞이겠다는 것은 밥솥에 모래를 넣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토론회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대놓고 반대토론을 열었던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연장 선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후보,
큰 절까지 하면서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워지겠다고 했습니다. 인권의 기본선을 외면한 채 무엇을 반성하고 새로워지겠다는 겁니까? 

민생개혁 입법에 나선다구요? 솔직히 이야기 하십시오. 민생을 가장한 득표 입법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입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차별금지법이 최고의 민생 입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삶의 기준선입니다. 삶의 기준선을 외면하는 그 어떤 입법도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작년 이맘때 정의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겨울을 맞았습니다. 노동자의 생명마저 외주화 하여 노동 차별에 의한 죽음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은 미적거리다 결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누구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 발의했던 노무현을 지우는 것에서 나아가 한참 뒤늦긴 했습니다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성과 성찰조차 뭉갤 것인지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의 민주당에 강력히 묻습니다.

정의당이 또 나섭니다.
국민 생명의 기본선, 삷의 기준선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심상정 후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장에서 겨울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윤석열 비리 의혹을 접수한다며 국회 바깥에 친 천막이 권력을 향한 광고판이라면 오늘 정의당이 차리는 국회 안 농성장은 함께 살자는 몸부림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모든 존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마음을 보태 주십시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11월 25일은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세 자매가 사망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권을 훼손 당하고,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독재 국가의 모습은 오늘날의 한국 모습과 닮아있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빼앗깁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폭력에 스러져가고 있고, 살아남은 자들은 생존을 위해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이 당연한 한마디가 법으로 제정되고, 국가가 선언하는 것에 왜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사회적 합의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 밖 시민들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끝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1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곳, 국회는 합의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대놓고 안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와 긴급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재명 후보는 결국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들이 당리당략을 위한 법들을 쏜살같이 짬짜미로 통과시키던 모습을 시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세우고,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 통과시킬 때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국민의힘의 강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의 시발점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시려면 국민들 기만하는 당 강령은 찢어버리고, 그냥 차별주의정당을 같이 창당하십시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나는 여성이 면접, 임금, 승진에서 성차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에서 배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성소수자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차별에 신음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비명에 귀 좀 기울이십시오. 법 제정 할 의지도 없으면서 혐오의 장이나 다름없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정 안하기 위한 명분쌓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이제 신물이 납니다. 

정의당은 차별을 방치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더이상 동료 시민들의 죽음을 두손놓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이번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인권본부입니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란 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내팽개쳤습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성사시켰고
국가인권위의 조사에서 국민의 88.5%가 차별로부터 나를 보호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거대양당 일색의 법사위는 법안 심의는 고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정작 합의를 위한 첫걸음인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며 제1야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한쪽으로는 평등법을 발의하고 다른 쪽으로는 평등법 반대토론회를 열며 당론 없이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은, 입법기관도 아닌 자당 내 정책위에서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더니 급기야 동성애 전환치료를 주장하는 차별주의자들을 반대토론 패널이라고 떡하니 섭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반동성애는 나쁜 반동성애고 민주당이 하는 반동성애는 착한 반동성애입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고작 동성애 혐오자들과의 합의였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시민을 죄인 취급해도 된다는 궤변을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조선인 차별금지, 유대인 차별금지를 토론하면
반대 토론 패널로 일제를 부르고 나치를 부르면 납득하실 겁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동성애자라면 지지를 철회할 겁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에게도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양성애자라면
지지를 철회할 겁니까?

저는 누군가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자가 되는 것과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 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왜 인간답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대한민국 정치는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말을 못합니까. 170석 여당이 왜 그 한마디를 못해서 대한민국 시민들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만듭니까. 

오늘 문재인대통령은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그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미뤄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을 고통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당직자 총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을 확인해가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합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입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 가운데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비겁한 침묵입니까?

법안은 미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차별받는 시민들의 삶은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시민들의 삶에 맞닿은 법안입니다. 14년 미뤘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당이 다시 국회 안에 천막을 펼친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정치의 양심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합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