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선 공약 입장 관련, 국민의힘은 당론 밝히고 연내 처리 나서야

일시: 2021년 11월 25일 10:15
장소: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장 변화에 나선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가 밝힌 입장인 만큼, 국민의힘은 시민들 앞에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68년이나 미뤄둔 숙제입니다.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에 의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차별하며 입법 목적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법 개정 논의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다음 정부로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최근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의원 6명을 제외한 전원이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에 반대하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계기로 노동법에 만연한 차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다른 법에서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 또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와 목표가 확고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신노동법' 제정과 주4일제 실현을 통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