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외, 제4차 선대위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동몽이상(同夢異床)의 양당체제 종식에 과감히 나설 것)

대장동과 고발사주 공방이 조금 사그라들더니 이제는 선대위 구성 문제로 이슈가 전환되었습니다.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의 영입을 통한 정당의 재구성은 필요하지만, 선거 공학 기술자에게 의탁하거나 일부 인사의 진퇴로 쇄신을 포장하는 것은 정당 자체의 준비된 능력을 오히려 의심하게 합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이후 재빨리 선대위를 구성하고, 양당체제라는 구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선 자리만 조금 다를 뿐 정신이 비슷한 동몽이상(同夢異床)의 양당체제와 맞서는 반기득권 전선에 더 많은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5년 전 촛불 시민들이 열망했던 나를 대변하는 정치, 내 삶을 바꾸는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비롯해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정치세력을 한 축으로, 또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저항하는 노동시민, 기후시민, 차별 피해자 및 
녹색당 등 진보정당, 시민사회를 한 축으로 양당에 맞설 것입니다.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정치세력과의 협력은 기존 정치질서의 재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른바 불기차연대는 기존 정치가 담지 못했거나 시늉만 해왔던 비전과 가치의 추진이라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정치 질서의 전환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시민들의 대표로 다시 재편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이전투구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담은 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투표일까지 남은 104일,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 시민의 정부 수립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거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 지우는 것)

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개발이익 환수 3법,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 106건을 뽑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비호감 쇄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력으로 입증하겠다던 이재명 후보는 법안과 처리 방안 분류도 꼼꼼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법안, 당론으로 확정할 법안, 단독 처리할 법안 등 기준까지 만들면서 논의한 법안 가운데 차별금지법은 제외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차별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노무현 정신은 지우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종부세 관철을 위해 애썼던 노무현의 꿈을 당이 앞장서서 뭉개더니 이제는 노무현 정부가 정부 입법한 차별금지법을 지우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차별금지법만 거부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을 위해 오늘부터 끝장 농성에 돌입합니다. 
특히 오늘은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차별의 종착점이 증오범죄이며 폭력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보는 오늘, 차별과 폭력의 사회를 끝장내고 인권사회로 가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싸움에서 정의당은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오늘은 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의 목소리를 낼지 정의당은 주목하겠습니다. 적어도 윤석열 후보는 자당 이준석 대표의 반페미 선동 정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이재명 공히 두 후보 모두 여성폭력추방의 날에 다시 한번 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두 법안에 대한, 두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없는 어떤 여성폭력추방정책도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반페미당 선언하길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손쉬운 말 몇마디가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자기 정치하겠다고 여성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치졸한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준석 대표님, 여성혐오 범죄가 정말 현실에 없다고 믿으시는건 아니시겠지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무지한 폭력이고, 갈라치기 선동이라면 안티페미 말고는 정치 할 방법이 없다고 본인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한 교제살인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페미니즘을 왜곡, 선동한다니 반페미에 화력 한번 더 세게 붙이고 싶으셨나봅니다. 이  대표에게 이대남, 반페미 빼면 남는 정치적 도구가 없으니 그 조급함도 알만 합니다. 논리도 상식도 없는 비약적인 주장을 이어가실 생각이시라면 국민의힘이 반페미당임을 떳떳하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여성 혐오 없는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발의,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잊고 계신가본데 2021년 지금은 여성도 참정권이 있습니다. 반페미로 흥한 이 대표께서 반페미로 망할 날을 정의당이 앞당겨 보겠습니다. 

( 국민의힘, 특검 도입에 조속히 나설 것 촉구 ) 

반페미 선동은 쏜살같이 하는 국민의힘이지만 특검 대답은 한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으로 점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쌍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도 조건 없이 특검에 동의하셨으니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습니다. 켕길 것이 없다면서도 자꾸 특검을 회피하시니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억울하면 특검 받으면 될 일입니다. 조건을 자꾸 걸며 시간 끄는 이가 범인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설특검 활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여야가 나눠 갖게 되는 양당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양당 모두 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는데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드루킹 특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선례가 있듯, 양당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특검 답변을 촉구합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대 대선 청년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곧 출범합니다)

청년들에게 온전히 권한이 부여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청년정의당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정의당이 대선 선대위를 출범합니다.

정의당의 '청년정의당 선대위'는 선거용 반짝 이벤트가 아닙니다. 정의당의 청년정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출범할 청년정의당 선대위의 주축 역시 권한과 목소리를 갖고 정의당을 함께 책임져온 청년들입니다. 정의당이 청년선대위에 부여하는 권한과 독립성은 대선용 실험이 아니라, 청년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정의당 내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청년정의당 선대위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외면한 청년들을 힘주어 대변할 것입니다. 2030 여성들을 홀대하는 안티페미 전략은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영끌’도 ‘비트코인’도, 어쩌면 여유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청년들에게 역시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삶에 치여 뉴스를 볼 시간도 온라인에서 논쟁을 할 겨를도 없는 청년들에게, 내년 3월 9일 투표장에 꼭 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MZ세대는 ‘나밖에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나답게 살고 싶은 세대’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청년세대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도가 높고, 권리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과거와 똑같은 미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똑같은 선택을 현재에도 반복한다면, 미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펼쳐질 ‘비주류의 기적’, 제3지대 돌풍은 청년세대가 주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청년이 승리하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청년정의당 선대위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법 개정해서라도 전두환씨 상속재산 끝까지 추징해야)

전두환 씨가 사망한 당일, 5.18 피해자 분께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사죄받지도 못한 채 평생 후유증을 앓다 돌아가신 고인의 고통에 가슴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980년 5.18 이후,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 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는 최소 46명에 이릅니다. 만약 전두환 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더라면,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5.18 생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서할 수 없고, 애도할 수도 없습니다.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상속재산 추징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징금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가 평생 책임지지 않았던 역사의 죄는 남은 우리들이 끝까지 물어 과거의 시대를 온전히 종결해낼 것입니다.


■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사죄의 절까지 하며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약속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지킬 의향이 있다면 차가운 길바닥에서 싸우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은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실시할수 있고, 이 정부도 처우개선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돌봄은 우리 사회 공동책임이 되어야 한다면서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대한민국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범정부차원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돌봄시설 간 상이한 환경기준과 돌봄종사자 처우 격차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학교가 멈췄을 때 돌봄전담사들은 긴급돌봄에 투입되어 학생들의 일상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 필수노동인 이들은 여전히 보조인력으로 취급받고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제 노동에 묶어두고 돌봄을 위한 준비노동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지불받지 못했던 이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똑같은 노동자로 대해 달라, 8시간 전일제 노동 실시하라, 더 이상 공짜노동에 착취당하며 일할 수 없다. 

그러나 14개 시도교육청은 돌봄노동에 대한 시간제를 고집하면서 비상식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돌봄노동자들의 2차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부모들은 돌봄공백을 우려하며 발을 동동 구르지만, 그것이 돌봄노동자들의 파업 탓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이들의 요구에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

오늘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죽어간 세계 수많은 여성시민에게 위로와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시간에도 위협과 불안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여성시민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최근, 두 명의 여성이 전 여인이었던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살해동기는 여성의 이별요구였습니다. 다수의 언론보도 태도는 가해남성을 악마화하면서 개인의 일탈적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용인되는 사회구조와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여성의 낮은 사회적 위치성과 성적 대상으로 도구화하고 소유화하려는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이 지배적인 사회문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의 경향성을 살펴보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남성범죄자 비율이 높은 것이 성범죄입니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성범죄백서2020」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전체 성폭력범죄자는 240,184명이고 남성이 231,384명(96.3%)이고 여성이 4,886명(2.0%)입니다. 이는 남성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쉽게 용인하는 사회적 인식의 결과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문화와 구조를 만들어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동료시민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여성주의)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에 주목합니다. 페미니즘 정치는 배제와 분리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젠더폭력을 단순히 여성과 남성 간 개인적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 구조와 문화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

(노정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예산 촉구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4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입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방역체계는 물론 의료체계도 비상입니다. 의료진은 물론 병실 부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국회 앞에서 어제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202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공병원 확충(230억 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1,599억 원), 감염병 대응 보조인력 지원(811억 원),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60억 원) 등 9.2 노정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공공의료·보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3,688억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위해서는 철저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며,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이 뒷받침해야 하는데도 정부안에는 9.2 노정합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대책과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9.2 노정합의에서 약속한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생명안전수당·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3,688억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예산을 위한 3,688억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증액안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햡니다. 거대양당이 국민건강을 염려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단식농성까지 나서며 노정합의 이행을 간절히 외치는 보건의료 당사자들의 마지막 호소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