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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가당착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가당착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7:10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생. 개혁 입법 간담회에서 지금과는 다른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신속처리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 활용까지 지시했습니다. 자가당착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법안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슈퍼여당의 입법독주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밀어붙였던 입법 독주 법안 중 상당수가 민생 개혁법안과 동떨어진 법안이란 점입니다. 소급적용 없는 반쪽 손실보상법, 집부자 감세 종부세 대상 반토막법, 매표공항 가덕도신공항법 등 그동안 민생을 위한 힘 자랑이 아니라 표 계산 힘자랑만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민주당으로 진정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사죄의 절을 한다면 그동안 반민생법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입법독주에 대해 반성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의 복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법독주와 행정독재는 한 몸입니다. 행정 독재적 발상과 습관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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