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후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쩐주가 아닙니다.

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이익 약 1000조를 코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부동산 투기 전용 코인’이라는 투기 판돈을 마련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신개념 부동산투기 진흥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부동산투기세력은 종부세 완화,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기존의 시장 안에서 어떻게 기득권과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들에게, 시장을 확장하면 된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디지털 대전환’의 실체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의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1000조의 부동산 투기 전용 코인이 시중에 나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투기의 절차는 더 간소화되고 법적인 규제들도 회피할 여지가 더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투기 장려 정책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니, 어불성설입니다.

가상자산은 투기성 자산이지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상자산과 부동산이라는 두 개의 투기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하자는 발상은, 무모하다 못해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시장 또한 가상자산과 연결시키는 공약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사회의 미래가 달린 신재생 에너지를 가상자산 시장에 맡기자는 무책임한 상상력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익이 생긴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익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부동산 투기 판돈을 마련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쩐주가 아닙니다.


2021년 11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