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 사망은 구조적 살인, 국회는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 심사 서둘러야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병원 내 집단 괴롭힘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또 한 명의 간호사를 떠나보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죽음은 구조적 살인에 의한 희생입니다. 간호인력 부족과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기 급급한 병원의 태도가 뒤섞여 만들어낸 참극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유족을 상대로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면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전에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병원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병원이 진상조사 재착수와 경찰 수사 의뢰에 나섰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시작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늦게라도 마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간호사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죽음을 둘러싼 대다수의 문제가 간호인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말라’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잠자고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간호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입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닌 만큼,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루어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입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정의당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